감사원이 지난 대선 때 코로나 확진자·격리자 투표 부실관리 논란을 빚은 이른바 ‘소쿠리 투표’와 관련,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올해 6월 20일부터 자료수집에 착수했으며, 이번 감사에서 중앙선관위의 회계 집행뿐만 아니라 사무 전반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식 감사는 오는 9∼10월께 예상되는 국회 국정감사 이전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감사원 관계자는 밝혔다.

감사원은 이미 지방 선관위에 대한 자료 수집을 진행하고 있고 이날부터 중앙선관위에 감사관을 투입해 선거 업무와 회계 관련 자료 수집에 들어갔다.

감사원 관계자는 “3년마다 선관위에 대한 정기 감사를 했으며, 이번도 그 일환”이라며 “원래 회계나 단순 행정에 대해선 감사를 했었고, 이번에는 지난 대선의 선거 관리 업무에 대한 직무 감찰도 (감사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상 독립 기관인 중앙선관위의 선거 업무에 대한 직무 감찰은 처음이다. 선관위는 헌법을, 감사원은 감사원법을 근거로 직무 감찰 범위를 다르게 해석하면서 충돌도 빚어진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한 것은 각종 선거 및 국민투표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이해관계인 등 외부로부터의 부당한 영향이나 간섭을 배제하고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감사원은 감사원법 24조를 들어 선관위는 ‘직무감찰 제외 대상’에 빠져있다고 본다. 감사원법 24조는 직무감찰 제외 대상으로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을 명시했다.

노태악(왼쪽) 중앙선관위원장이 4일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열린 선거자문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