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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 살리려면 교육특구 도입-거버넌스 구축을"

국힘 조경태, 지역균형 인재육성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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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전문가들은 고사 위기에 처한 지방 대학 회생 방안으로 교육규제 완화를 위한 교육특구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또 지방 정부와 지방 대학이 협업하는 거버넌스 구축도 제시했다. 국민의힘 조경태(사하을) 의원이 27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새정부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과 지방정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다. 이번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가 대학의 행정·재정 등의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관한다는 내용이 교육분야 국정과제로 포함된 것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조강연에 나선 이기우 인하대 명예교수는 교육특구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교수는 “교육공급자에 대한 관료주의적인 획일적 규제를 한꺼번에 철폐하는 것이 쉽지 않고,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일부 지방을 교육특구로 지정해 교육규제를 획기적으로 철폐해 다양한 교육적 구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자율적인 정원 조정을 위해 교원확보율(직전 3개년도 평균 확보율 유지) 제한 규정 완화 ▷대학 내 산학협력시설 조성 규정 완화를 통한 첨단기반시설 및 기업유치 ▷등록금 현실화(사립대 기준 12년 동안 동결·인하)를 통한 대학 재정난 개선 ▷등록금 동결 등 요건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국가장학금 규제 완화 등을 예로 제시했다.

오은순 공주대 교수는 토론회에서 “지방정부와 지방대학이 협업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고, 지역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거버넌스가 구축돼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이 협력하여 지역 인재를 육성해 지역소득 창출에 기여하고, 지역내 사회문화적 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의 지속적 성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한시적인 재정지원, 지역인재 공무원 임용기회 확대, 대학입학기능 확대 등과 같은 일시적 지원으로는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경태 의원은 “지방 대학의 활성화가 곧 지역 경쟁력으로 이어진다. 지방 대학을 살리기 위한 권역별 순회 토론회를 개최해 해법을 모색하고, 교육특구 도입 등 지방 대학 규제 완화와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관련법 제·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경태 의원 주최로 열린 ‘새정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육성과 지방정부의 역할’ 정책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면서 조경태 의원, 권성동 원내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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