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자 여야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과 청와대 행정관 출신 박상혁 의원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면서 갈등이 첨예해졌다.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로 출근하는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 “문재인 정부는 수사 안했나”

박홍근 민주당 대표는 17일 국회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검찰을 동원해 사정공안 정국을 조성하고 정치보복에 나섰다”며 “무리한 수사와 치졸한 탄압이 윤석열식 정치보복의 실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백 전 장관에 대한 수사도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상적 사법 시스템을 정치논쟁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민주당 정부 때는 (과거 정부 수사를) 안 했습니까”라고 말했다. 이어 “형사사건 수사라는 것은 과거 일을 수사하는 것이지 미래 일을 수사할 수는 없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전 때 ‘집권하면 전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새 정부 판단이 문재인 정부 때와 달라진 것을 두고 민주당이 ‘사실관계 호도’라고 비판한다는 질문에는 “뭐가 나오면 맨날 그런 정치 권력적으로 문제를 해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가 선거 때도 대통령이 되면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해 그 유족을 만나지 않았느냐”며 “그리고 (유족 측) 정보공개(청구 소송)에 대해 정부가 계속 항소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했기에 항소를 그만하게 된 것이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추가 조치가 있느냐는 물음엔 “내가 직접 관여할 문제는 아니다”면서도 “(유족) 당사자도 더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하지 않겠느냐. 거기에 따라 진행되겠죠. 좀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대통령기록물로 묶인 국가안보실 자료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나 서울고등법원장의 영장이 있어야만 열람할 수 있다. 여권의 한 인사는 “우리가 가장 궁금한 것은 과연 국방부에서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당시 안보실에서 어떤 의사 결정이 이뤄졌느냐 아니겠나”라면서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윤건영 의원 페이스북 캡처

● “신념도 없이 칼춤 춘 것인가”

그러자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했던 국정농단 수사가 정치보복 수사였다고 주장하는 것인가”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윤 의원은 “박근혜·최순실·이명박 뿐 아니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한 본인은 정치 보복의 도구로 신념도 없이 시킨 대로 칼춤을 춘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으로 재직한 만큼 ‘적폐청산 수사’ 발언은 모순이라는 것이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박상혁 의원이 수사를 받는 데 대해 “이런 방식의 국정 운영의 결과가 어떤지 아시지 않나”라며 간담회장 벽에 걸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진을 가리키기도 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한 여권의 사퇴 압박을 두고 윤 대통령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 한 대목도 비판했다. 이원욱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정부 위원회 위원장은 정치적 중립을 필요로 하는 자리여서 임기를 보장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며 “(블랙리스트 수사에서) 백 전 장관에게 들이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사퇴 종용이) 뭐가 다른가”라고 반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RE100 실행, 재생에너지 직접구매의 난관과 해결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전당대회 출마도 변수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둘러싼 검·경 수사도 빨라지고 있다. 검찰의 대장동 수사에 이어 경찰이 백현동 특혜·성남FC 후원금은 물론 이재명 의원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까지 수사에 나서자 이 의원은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하면서도 여론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서도 “검찰을 이용한 정치보복이 시작된 듯하다”고 썼다.

우상호 위원장도 경찰의 백현동 개발 의혹 수사에 대해 “윤석열 정권은 기획된 정치보복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재수 의원 역시 CBS 라디오에 출연해 “패자에게 엄청나게 가혹한 수사를 한다면 수사의 공정성을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다만 물밑에서는 이 의원이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당대회에 나서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방탄용 출마’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수록 강성지지층의 반발이 더 두드러질 공산이 크다. 반대로 이재명계 핵심 모임인 ‘7인회’의 한 의원은 “정권이 바뀌고 윤석열 정부가 보복 수사를 하는 상황인 만큼 지지자와 국민이 더 강한 야당 대표를 원하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외부 위기에 맞설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