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에서 벌어지는 집회 시위에 대한 제재를 촉구하며 경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오른쪽), 정태호(가운데), 윤건영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 집회·시위와 관련한 경찰의 대응 방침에 항의하기 위해 1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으로 들어가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정태호 한병도 의원은 13일 윤희근 경찰청 차장 등과 면담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찾았다. 이들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일자리수석, 정무수석 등으로 각각 문재인 전 대통령을 보좌한 바 있다.

한 의원은 “양산 시위 양상이 생각보다 심각하다. 이번 주말에도 확성기를 틀고 입에 담기 힘든 욕을 계속하고 있고 시위 양상에 변화가 전혀 없다”며 “상황이 심각해지는데도 경찰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제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5항을 보면 주거지나 사생활 침해가 뚜렷하면 집회 금지나 제한을 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있는데 경찰의 법 집행이 미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 항의하러 왔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 등은 반복된 악의적 표현으로 개인의 인격권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집시법 개정안도 발의한 상태다.

이들은 윤희근 경찰청 차장과 면담 자리에서 “경찰이 법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차장은 민주당 의원들과의 면담에서 “(양산 집회에 대해)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신속하게 조치하겠다”는 의견을 냈다고 민주당은 전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일 양산 사저 앞 집회 시위와 관련해 입장을 내고 “합법적인 집회 시위는 보장하되 소음 기준을 초과하거나 지역 주민의 사생활 평온을 뚜렷하게 해치는 등 불법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엄정하게 처리된 게 하나도 없고, 주말 집회 양상을 보면 더욱 더 심각해지고 있고 시위 양상에 전혀 변화가 없다”고 경찰의 대응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