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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9조 추경 처리 합의, 오늘 7시반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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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9일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오전까지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추경안 협상을 놓고 진통을 겪어온 여야는 6·1 지방선거를 사흘 앞두고 전격 합의를 도출했다. 추경안은 이날 오후 7시30분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국민의힘 권성동,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 본관 의장실에서 회동을 한 뒤 각각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여야가 추경안 처리에 원만하게 합의했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코로나로 인한 손실지원금 및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간담회에서 “지원금을 기다리며 어렵게 버티는 현장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5월중 처리한다는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추경 처리를 대승적으로 결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추경안에 미반영된 데 대해 “민생을 무한책임질 정부여당이 온전한 손실보상의 길을 스스로 막아선 것”이라고 유감을 표한 뒤 “정부·여당안이 아직 미흡하지만 선처리, 후보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여야는 쟁점 중의 하나였던 손실보전금과 관련해서는 지급대상 매출액 기준을 당초 정부안 30억 원 이하에서 50억 원 이하로 조정해 전국 371만여 사업자에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법적 손실보상 지급 대상을 매출액 10억 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했다. 보전율도 90%에서 100%로 확대하고,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렸다.

아울러 특별고용·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당초 정부안 대비 100만 원 늘어난 200만 원을 지급키로 합의했다. 법인택시 전세버스 기사에 대한 지원금은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 원 늘어난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밖에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1000억 원, 소상공인 부실채권 채무조정 위한 캠코 현물출자 추가 4000억 코로나 방역 지원 1조1000억 원 증액, 산불 대응 130억 원 증액 등을 지원키로 했다.

이번 추경에서 감액조정된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과 관련해서는 당초 계획된 사업제안서에 따른 조속한 완공을 위해 적정한 소요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여야는 막판까지 최대 쟁점이었던 손실보상과 관련한 소급 적용 및 소득 역전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초 정부안에서 36.4조 원이었던 추경안 실질 지출 규모는 여야 협의를 거치며 39조 원으로 확대됐다. 지방이전 지출까지 합치면 전체 규모는 당초 59.4조 원에서 62조 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국채 상환액은 당초 정부안인 9조 원에서 7.5조 원으로 줄어들며, 당초 정부·여당의 계획대로 적자국채 발행은 하지 않기로 했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추경안 논의를 위한 회동을 하고 있다. 2022.5.29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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