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39조 원대 추경안 합의…손실보상 소급 적용 미반영

손실보전금 기준 매출액 ‘50억’ 이하

프리랜서·문화예술 지원금 200만 원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을 핵심으로 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6·1지방선거를 사흘 앞둔 29일 오후 7시30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여야의 최대 쟁점이었던 손실보상 소급 적용은 반영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 자리에서 추경안 처리에 합의했다. 당초 정부안에서 36.4조원이었던 추경안 실질 지출 규모는 39조 원으로 확대됐다. 지방 이전 지출까지 합치면 전체 규모는 59.4조 원에서 62조 원으로 늘어난다.

여야는 쟁점 중의 하나였던 손실보전금 지급 범위에 대해 매출액 기준을 정부안 30억 원 이하에서 50억 원 이하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전국 371만여 사업자는 600만~최대 1000만 원까지 받게 된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 법적 손실보상 지급 대상도 매출액 10억 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 확대하고 보전율도 100%로 확대했다. 하한액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렸다.

특별고용·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정부안 대비 100만 원 늘어난 200만 원으로 인상됐다. 법인택시 전세버스 기사 지원금은 정부안보다 100만 원 늘어난 300만 원이 지급된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정부 지원액도 100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차원의 부실채권 채무조정을 위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에 현물 4000억 원을 추가한다.

축산농가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이자율을 당초 1.9%에서 1%로 낮췄다.

산불 진화헬기·진화차와 비상소화장치 확보 예산은 정부안보다 130억 원 증액됐다.

코로나19에 따른 격리 치료비와 장례비·파견인력 인건비와 관련한 예산은 정부안(6조1000억 원)보다 1조1000억 원 증액된 7조2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여야는 손실보상 소급 적용과 소득 역전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박 원내대표는 손실보상 소급적용 미반영에 대해 데 대해 “민생 무한책임 질 정부 여당이 온전한 손실보상의 길을 스스로 막아선 것”이라며 “지방선거용 정략적 추경에만 골몰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민생 외면에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윤석열 정부는 공약을 파기했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겠다. 여야와 정부가 손실보상법 개정을 계속 논의하기로 한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3. 3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4. 4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5. 5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6. 6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7. 7LEET 만점자 2024년 전 수능은 어떻게…당시 AI 성능 떨어져
  8. 8‘성북구 10대 살인’ 피의자 아들, 8개월 만에 재판행
  9. 9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10. 10트럼프 “미중러 정상회담서 한반도 문제 논의했다”
  1. 1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2. 2‘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3. 3“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6. 6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7. 7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8. 8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9. 9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10. 10[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1. 1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2. 2"반도체 초활황에도 고용파급 제한적…10억원당 2.4명 취업"
  3. 3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4. 4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5. 5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6. 6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7. 7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8. 8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9. 9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10. 10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3. 3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4. 4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5. 5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6. 6LEET 만점자 2024년 전 수능은 어떻게…당시 AI 성능 떨어져
  7. 7‘성북구 10대 살인’ 피의자 아들, 8개월 만에 재판행
  8. 8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9. 9민원 처리 항의하던 70대 골절상 입힌 사회복무요원 벌금형
  10. 10열차 운행 중단에 “천안∼조치원∼대전·서대전 구간 버스 연계 수송”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4. 4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