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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패널단에 듣는다 <1> 부산시장 후보 청년정책 분석

“청년조직 활성화案 설명 부족…일자리 정책 외 기대 적어”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2-05-26 20: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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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청년 공약

◇ 더불어민주당 변성완

▷미래를 위한 청년기초자산제 도입 ▷만 24세 청년에게 1년간 100만 원의 기본소득 지급 ▷청년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무상임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최대 2억원의 주택자금 (보증금·전세·구입자금) 무이자 융자 ▷5년간 1000가구 청년공유주택 제공 ▷청년들을 위한 월 10만 원 월세 지원 기간 2년으로 연장 ▷대학 학자금 이자 졸업 후 4년까지 지원
 
◇ 국민의힘 박형준

▷청년·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 강화 ▷청년맞춤형일자리지원 강화 ▷청년문화, 청년활동기반 조성 ▷청년생활안정지원 ▷전문직업학교 유치 ▷세계 첨단 ICT 관련 교육 기관 유치 ▷아시아 유망 스타트업 발굴 및 지원 ▷부산지역 유학생 창업활동 적극 지원 ▷청년 고독감, 외로움 및 마음건강 프로그램 강화 ▷국공립·공공형·중소기업 공동직장 어린이집 확대

◇ 정의당 김영진

▷청년시의회 조직 ▷청년자율예산제 시행 ▷청년정책담당관 재도입 ▷부산시, 자치구 청년들 위원회 참여 10% 의무화 ▷청년고용할당제 50% 상향 확대 ▷청년 월세지원사업 확대 ▷청년 창작 공간 확대


- ‘청년기초자산제’ 가능성 의문
- 사각지대 없는 공약 더 고민을

더불어민주당 변성완 후보가 제시한 청년 1호 공약 ‘청년기초자산제’는 아쉽다. 이 정책은 ‘부산을 청년 도시로 만들겠다. 20년 후에’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선거 때마다 시행 중단될 위기에 처하는 공약으로 20년, 30년 후를 기약한다니 어불성설이다. 청년 정책이라지만 사실상 출생률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

단순히 청년의 손에 돈을 쥐여주겠다는 정책은 정치적 상상력이 결여된 결과다. 2000년대 초반부터 되풀이하는 청년의 ‘탈정치화’ 비판에 기대, 이해당사자인 청년을 소외시킬 게 아니라 정치가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청년에게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과 함께 청년이 주도하는 담론 형성을 병행해야 한다.

정의당 김영진 후보가 제시하는 청년시의회 조직, 청년정책담당관 재도입 공약과 박형준 후보의 4대 청년 정책 중 청년 거버넌스 활성화가 담론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를 모으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사항에 있어 설명이 부족하다.

청년 담론을 강조하는 이유는 현 정치에서 ‘청년’을 일차원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이다. 20대를 한 가지 용어로 묶기엔 다양한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이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들을 ‘청년’이니 ‘MZ세대’니 편리하게 한 울타리에 가둘 때,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이들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현재 청년 공약 대상자로 언급되는 이들은 예비창업자 기혼자 대학생들뿐이다. 정치계에서 사회의 주체로 청년을 호명한다면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도 긴밀히 살필 것을 요구한다. 이런 단계를 밟지 않고 기성세대의 시선으로 청년 정책을 구상해봤자 백약이 무효하다. 청년을 위한 공약이라며 예산 규모를 키울 게 아니라, 먼저 필요를 정확히 짚어낼 줄 알아야 한다. 문영은 부경대신문 편집국장


- 기본소득·마음건강 프로그램 등
- 청년들 환심 사기엔 역부족 판단

청년들이 왜 부산을 떠나는가에 부산시장 후보들이 집중했으면 한다. 대다수 탈부산청년은 고등학교와 대학교 두 번의 졸업시기에 주로 수도권으로 떠난다. 첫 번째는 대학진학을 위해, 두 번째는 취직을 위해서다. 그중 취직을 위해 떠나는 청년은 시의 정책으로 충분히 완화, 더 나아가 탈부산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본다.

더불어민주당 변성완 후보의 ‘미래를 위한 청년기초자산제 도입’ 정책과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의 ▷청년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청년문화, 청년활동기반 조성 ▷세계 첨단 ICT 관련 교육 기관 유치 ▷아시아 유망 스타트업 발굴 및 성장 지원 ▷부산지역 유학생의 창업 관련 활동 적극 지원 ▷국공립·공공형·중소기업 공동직장 어린이집 확대, 정의당 김영진 후보의 ‘청년고용할당제 50% 상향 확대’ 정책과 같은 일자리 관련 정책을 제외한 나머지 공약으로는 실제 청년들의 환심을 사긴 어렵다.

예를 들어 변 후보의 만 24세 청년들에게 1년간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건 정말 일시적이고 이벤트성이 강한 정책이다. 청년들이 부산에 자리 잡도록 하기에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된다. 박형준 후보의 청년 고독감·외로움 및 마음건강 프로그램 강화 정책과 같은 문화정책 또한 매우 중요하나 해당 정책을 보고 청년들이 부산으로 발걸음을 옮기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직·간접적인 일자리 개선이 이뤄져 청년들이 자연스레 부산을 찾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물론 이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수입이 있어야 주거 복지 문화에 생각할 여유가 생기기에 최우선 사항인 일자리 개선을 해내지 못한다면 부산은 언젠가 ‘2등 도시’라는 타이틀마저 인천에 빼앗길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든다. 조민서 동아대학보사 기자

 주요 청년 공약-더불어민주당 변성완 

▷미래를 위한 청년기초자산제 도입 ▷만 24세 청년에게 1년간 100만 원의 기본소득 지급 ▷청년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무상임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최대 2억원의 주택자금 (보증금·전세·구입자금) 무이자 융자 ▷5년간 1000가구 청년공유주택 제공 ▷청년들을 위한 월 10만 원 월세 지원 기간 2년으로 연장 ▷대학 학자금 이자 졸업 후 4년까지 지원


 국민의힘 박형준

▷청년·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 강화 ▷청년맞춤형일자리지원 강화 ▷청년문화, 청년활동기반 조성 ▷청년생활안정지원 ▷세계적 수준 전문직업학교 유치 ▷세계 첨단 ICT 관련 교육 기관 유치 ▷아시아 유망 스타트업 발굴 및 지원 ▷부산지역 유학생 창업활동 적극 지원 ▷청년 고독감, 외로움 및 마음건강 프로그램 강화 ▷국공립·공공형·중소기업 공동직장 어린이집 확대 ▷여성친화형 1인 가구 안전복합타운 조성 확대


 정의당 김영진

▷청년시의회 조직 ▷청년자율예산제 시행 ▷청년정책담당관 재도입 ▷부산시, 자치구 청년들 위원회 참여 10% 의무화 ▷청년고용할당제 50% 상향 확대 ▷청년 월세지원사업 확대 ▷청년 창작 공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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