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만 지역공약 우선 배치
- 민주·국힘은 지난 공약 재삼탕
6·1 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중앙당 차원의 지역 정책공약 경쟁은 눈에 띄지 않는다.
지방선거가 대선 직후에 치러지고, 각 지역 단위 후보자 개개인의 공약에 비해 주목도가 떨어지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중앙당 차원의 정책 뒷받침이 무성의하고 미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제신문이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각 당의 지방선거 10대 정책을 확인한 결과 지역 공약을 첫번째로 내건 원내 정당은 정의당이 유일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 공약을 요약 발췌한 수준에 불과했고, 순위도 후순위에 배치했다. 거대 양당 모두 지방선거만을 위한 별도의 정책을 고민해보지 않은 셈이다.
국민의힘은 7번째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 분야에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실현’을 목표로 메가시티 및 강소도시 육성 전략을 소개했다. 이는 지난 대선 공약집 9번째 ‘균형발전,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의 첫 장에 있는 ‘지역경제활성화’ 부분을 그대로 ‘복붙(복사 후 붙여넣기)’한 수준이다.
민주당은 7번째 ‘수도권과 지방이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 지방분권’과 8번째 ‘소멸위기 극복, 살맛 나는 농산어촌 만들기’에 기술돼 있다. 구체적 내용은 세종 행정수도 완성, 재정분권 실현, 주민 참여 제도, 지역대표 전략산업 육성 등으로 지난 대선 20대 과제 가운데 9번째 ‘균형 성장’ 내용 일부를 발췌해 놓은 수준이다. 그나마 대선 당시 핵심 공약이던 혁신도시 완성, 남부 수도권 조성 등은 빠졌다.
반면 정의당은 지방선거용 지역 공약을 전면에 내걸었다. 정의당은 ▷‘수도권 다이어트(집중 해소)’ ▷돈이 도는 지역경제 ▷녹색 경제를 통한 지역 발전 동력 확보 등 8개 지역 공약을 1순위로 올렸다. 여기에는 공공기관 300개 즉시 지방 이전, 수도권 소재 기업 과밀부담금 부과, 지역재투자 조례 제정, 지방 국공립대 집중지원을 통한 10개의 서울대 설립, 월 30만 원 농어민 기본소득 도입 등 구체적 내용을 담았다. 이밖에 기본소득당은 ‘지역 맞춤형 기본소득 전국화’를 1공약으로 내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