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 정당 시장후보 캠프인사도 참석
- 선거운동 기간 정책 협약도 추진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시민운동연대)가 6·1 부산시장 선거에서 후보자들이 공약으로 채택하길 희망하는 정책 의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4대 분야, 17개의 시민 정책은 각 정당의 후보 캠프에 전달됐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19일 부산YMCA에서 ‘시민이 행복한 지속가능한 부산 만들기’를 주제로 지방선거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시민운동연대는 지난달 ‘시민정책 분야 워크숍’을 통해 17개 정책 의제를 선정한 뒤 이를 ‘시민 정책’으로 확정하고 이날 토론회를 열었다.
도시계획·도시개발 분야에서는 ▷북항1단계 재개발 랜드마크 부지 임대부 방식으로 부산시 관리권 확보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공공성·복합용도 등 확대방안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50% 달성을 위한 복합 공영차고지 및 환승센터 확충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투명성 강화 ▷부산시 건축물 높이 관리 방안 강화 등 5대 과제가 소개됐다. 대중교통 정책과 관련해서는 시내버스 10분 배차 간격 실현과 시내버스 고급화, 공영차고지 확충, 복합 환승센터 구축을 통한 환승 편의 증대 등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시민운동연대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책임성과 위원 선임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에 심의 안건의 사전 검토 의견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위원 연임 가능 횟수와 위촉 가능 횟수를 조례에 규정해 특정인이 오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을 막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기후에너지 분야에는 ▷기후환경에너지 총괄부서 체계 개편 ▷고리1호기의 안전한 해체와 고리2호기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 ▷기후위기와 발암먼지, 핵발전의 솔루션, 윈드시티 부산 ▷부산형 기후위기대응-녹색건축, 탈탄소 산업공정, 내연차 조기 퇴출 ▷자연기반해법에 의한 도시 탄소흡수원 관리 및 조성을 위한 도시숲 총량제 도입 등 5대 과제가 포함됐다. 시민운동연대는 고리원전과 관련한 의제를 설명하면서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을 금지하고 고리1호기의 안전한 해체를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을 제안했다.
또 기후위기에 따른 해안 원전의 안전 강화·안전공단 설립과 재생에너지타운 건설이 필요하다고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기도 했다.
공공의료 분야로는 ▷공공보건의료벨트 질적 역량 강화 ▷돌봄 확대 ▷취약계층 대상 부산형 상병수당 신설 등 3대 과제가, 일자리·노동 분야로는 ▷탄소중립과 디지털전환 대응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설치 ▷(재)부산일자리파크 설립 ▷노동안전보건센터 설립 ▷부산시 노동 담당 조직 확대 강화 등 4대 과제가 꼽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변성완 후보 캠프의 윤무근 정책실장이,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캠프의 정무섭 정책 교수자문단, 정의당 김영진 후보 캠프의 이성한 정책위원장이 참석했다.
시민운동연대는 “토론회를 거쳐 선거운동 기간 각 정당 시장후보들과 정책 협약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이번 지방선거가 정책 선거 중심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6·1 지방선거 정책의제(4대 분야 17개 정책의제) |
분야 |
의제 |
도시계획·도시개발 |
① 북항1단계 재개발 랜드마크 부지 임대부 방식으로 부산시 관리권 확보 |
②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공공성/복합용도 등 확대방안 |
③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50% 달성을 위한 복합 공영차고지 및 환승센터 확충 |
④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투명성 강화 |
⑤ 부산시 건축물 높이 관리 방안 강화 |
환경 및 기후 에너지 |
⑥ 기후환경에너지 총괄부서 체계 개편 |
⑦ 고리 2호기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 |
⑧ 기후위기와 발암먼지, 핵발전의 솔루션, 윈드시티 부산 |
⑨ 부산형 기후위기대응-녹색건축, 탈탄소 산업공정, 내연차 조기퇴출 |
⑩ 자연기반해법에 의한 탄소흡수원 관리 및 조성을 위한 도시숲 총량제 도입 |
공공의료 |
⑪ 공공보건의료벨트 질적 역량 강화 |
⑫ 돌봄의 확대 |
⑬ 취약계층 대상 부산형 상병수당 신설 |
일자리 및 노동 |
⑭ 탄소중립과 디지털전환 대응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설치 |
⑮ (재)부산일자리파크 설립 |
16 노동안전보건센터 설립 |
17 부산시 노동 담당 조직 확대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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