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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한동훈 법무 임명 강행…한덕수 인준 불투명

김현숙도 재가, 정호영은 보류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2-05-17 20:51:35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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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오만·독선… 협치 내팽개쳐”

- 20일 본회의 총리 인준안 표결
- 민주, 부결이냐 접점이냐 고민

오는 2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초반 정국 향배가 분수령을 맞는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표결을 진행하기로 17일 합의했다. 여야의 의사일정 합의에 앞서 윤 대통령이 민주당이 반대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해 민주당의 선택이 주목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인준안’ 표결은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달 3일 한 후보자를 지명한 지 47일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지난 10일 ‘1호 결재’로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지 열흘 만이기도 하다.

한 총리 인준안 표결 결과는 여야 관계를 좌우할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국무총리의 경우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재적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임명동의안이 통과돼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 후보자를 인준해야 한다고 압박하는 가운데, 167석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판단이 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 한 총리 인준안 처리 찬반을 묻는 의원총회를 열 계획이다. 민주당으로서는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국정 발목잡기’ 프레임이 굳어지면 선거에 악재가 될 것이란 우려가 컸지만 이날 윤 대통령의 한동훈 장관 임명 강행으로 내부 분위기가 격앙되면서 총리 인준 결과가 ‘부결’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다.

여야 합의에 앞서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5시 언론 공지에서 “윤 대통령이 조금 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 재가했다”고 밝혔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 명은 일단 보류했다. 이로써 18개 부처 가운데 교육부와 복지부를 제외한 16곳의 장관 임명이 완료됐다.

민주당이 한동훈 후보자 임명시 ‘협치는 없다’고 벼른 만큼 당분간 정국이 경색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한동훈 후보자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철회를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을 위한 협치의 마지노선으로 봐왔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 후보자의 임명 강행은 윤 대통령이 국민을 우습게 알고, 국민의 목소리는 듣지 않겠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면서 “윤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의 시대는 국민으로부터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시정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의회주의를 강조했는데, 그 약속 하루 만에 마이웨이 임명을 강행하는 게 윤 대통령이 말하는 의회주의냐”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정호영 카드’를 버리고, 민주당이 한 총리 인준안을 처리하는 선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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