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윤 대통령, 한동훈 법무 임명 강행…한덕수 인준 불투명

김현숙도 재가, 정호영은 보류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2-05-17 20:51:35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野 “오만·독선… 협치 내팽개쳐”

- 20일 본회의 총리 인준안 표결
- 민주, 부결이냐 접점이냐 고민

오는 2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초반 정국 향배가 분수령을 맞는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표결을 진행하기로 17일 합의했다. 여야의 의사일정 합의에 앞서 윤 대통령이 민주당이 반대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해 민주당의 선택이 주목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인준안’ 표결은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달 3일 한 후보자를 지명한 지 47일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지난 10일 ‘1호 결재’로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지 열흘 만이기도 하다.

한 총리 인준안 표결 결과는 여야 관계를 좌우할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국무총리의 경우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재적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임명동의안이 통과돼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 후보자를 인준해야 한다고 압박하는 가운데, 167석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판단이 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 한 총리 인준안 처리 찬반을 묻는 의원총회를 열 계획이다. 민주당으로서는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국정 발목잡기’ 프레임이 굳어지면 선거에 악재가 될 것이란 우려가 컸지만 이날 윤 대통령의 한동훈 장관 임명 강행으로 내부 분위기가 격앙되면서 총리 인준 결과가 ‘부결’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다.

여야 합의에 앞서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5시 언론 공지에서 “윤 대통령이 조금 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 재가했다”고 밝혔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 명은 일단 보류했다. 이로써 18개 부처 가운데 교육부와 복지부를 제외한 16곳의 장관 임명이 완료됐다.

민주당이 한동훈 후보자 임명시 ‘협치는 없다’고 벼른 만큼 당분간 정국이 경색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한동훈 후보자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철회를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을 위한 협치의 마지노선으로 봐왔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 후보자의 임명 강행은 윤 대통령이 국민을 우습게 알고, 국민의 목소리는 듣지 않겠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면서 “윤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의 시대는 국민으로부터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시정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의회주의를 강조했는데, 그 약속 하루 만에 마이웨이 임명을 강행하는 게 윤 대통령이 말하는 의회주의냐”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정호영 카드’를 버리고, 민주당이 한 총리 인준안을 처리하는 선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양산시 웅상선 광역철도,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 일부 드러나
  2. 2'호텔 시행사 250억 횡령·잠적' 합천군 부실한 감독 도마 위
  3. 3부산 어린이대공원에 실감형 가상 동물원 조성된다
  4. 4영남권 민자고속도로 지난해 통행료 수입 저조
  5. 5경남농업기술원 개발한 파프리카 ‘뉴다온’ 수입산 못잖은 품질로 호평
  6. 6‘황새 복원’ 꿈꾸는 김해시, 출발부터 꼬였다
  7. 7양산시, '문화 관광 낙동강 시대' 개막 선언
  8. 8‘해수욕장 불청객’ 해파리, 올해 여름에도 기승부릴 듯
  9. 9항공기 내 불법행위, 5년 4개월 동안 292건 발생
  10. 10"선관위·민주당 공생관계 의심"…국민의힘, 선관위 채용세습 맹공
  1. 1"선관위·민주당 공생관계 의심"…국민의힘, 선관위 채용세습 맹공
  2. 224일 귀국 앞둔 이낙연 "대한민국 정치 길 잃었다, 할 일 다할 것"
  3. 3민주당 후쿠시마·노동·언론정책으로 대정부 비판 수위 높이지만...
  4. 4민간단체 1.1조 사업서 1865건 부정·비리 적발, 지자체도 전자증빙 시스템으로 개선
  5. 5여야 "선관위 국정조사 하자"면서도 기간 범위엔 '이견'
  6. 6김기현, 선관위에 "국민의 인내심 시험하느냐"
  7. 7이재명 대표 "해운대 바다에 세슘 있다하면 누가 오겠냐"
  8. 8北 "담배 피지마세요" 김정은 마이웨이 흡연 행보
  9. 9北 우주발사체 탑재된 만리경1호 내일 인양할까
  10. 10"민주당, 오염수 괴담선동 말고 산은 이전 입장 밝혀야"
  1. 1영남권 민자고속도로 지난해 통행료 수입 저조
  2. 2‘해수욕장 불청객’ 해파리, 올해 여름에도 기승부릴 듯
  3. 3항공기 내 불법행위, 5년 4개월 동안 292건 발생
  4. 4정부, “가덕신공항 건설, 2030 엑스포 부산 유치와 관계 없이 진행할 터”
  5. 5“역전세 위험 가구 52.4%…깡통전세는 8.3%”
  6. 6얼어붙은 지역 고용시장에 활력 불어넣은 고용우수기업 선정
  7. 7포스코-GM 합작 북미 배터리 공장, 2단계 증설 돌입
  8. 8부산엑스포 4차PT 앞두고 대기업들 '힘모으기'
  9. 9부산시·상공회의소, 2025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 성공 결의
  10. 10신세계 센텀시티, 대형유통업체 지역 기여도 2년 연속 ‘우수’
  1. 1양산시 웅상선 광역철도,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 일부 드러나
  2. 2'호텔 시행사 250억 횡령·잠적' 합천군 부실한 감독 도마 위
  3. 3부산 어린이대공원에 실감형 가상 동물원 조성된다
  4. 4경남농업기술원 개발한 파프리카 ‘뉴다온’ 수입산 못잖은 품질로 호평
  5. 5‘황새 복원’ 꿈꾸는 김해시, 출발부터 꼬였다
  6. 6양산시, '문화 관광 낙동강 시대' 개막 선언
  7. 72023하동세계차엑스포 31일간 대장정 성공적 마무리
  8. 8양산시 양산문화재단 11월 출범 제동
  9. 9의대 쏠림 가속화…합격선 최근 4년새 최고
  10. 104일 부산 울산 경남 맑음... 낮 최고기온 26~31도
  1. 1만루홈런 이학주 "양현종 투구 미리 공부…독한 마음 가지겠다"
  2. 2"나이지리아 나와" 한국 8강전 5일 새벽 격돌
  3. 3‘봄데’ 오명 지운 거인…올 여름엔 ‘톱데’간다
  4. 4‘사직 아이돌’ 데뷔 첫해부터 올스타 후보 올라
  5. 5박경훈 부산 아이파크 어드바이저 선임
  6. 6강상현 금빛 발차기…중량급 18년 만에 쾌거
  7. 7세비야 역시 ‘유로파의 제왕’
  8. 810경기서 ‘0’ 롯데에 홈런이 사라졌다
  9. 9“경기 전날도, 지고도 밤새 술마셔” WBC 대표팀 술판 의혹
  10. 10264억 걸린 특급대회…세계랭킹 톱5 총출동
우리은행
  • 부산항쟁 문학상 공모
  • 부산엑스포키즈 쇼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