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 김병준 위원장은 27일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효과에 대한 고민을 내비쳤다.

김병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지역균형발전 비전 대국민 발표를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김 위원장은 이날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지역언론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예컨대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옮겨놨는데 본사만 갖다 옮겨놨지 서울에 사업이 있다는 이유로 서울 사무소가 더 커지는 일들도 일어날 수가 있다”면서 “지역에 옮기는 효과가 과연 나타나느냐, 우리 뜻대로 가서 거기서 혁신도시가 활발하게 이뤄지느냐, 사실 굉장히 힘들게 옮겼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시너지 효과가 안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지역균형발전 관련 15대 국정과제 발표에서 가덕신공항 등 부산 현안이 빠진 것과 관련한 질문에 “가덕신공항은 이미 (정치권과 부처에서) 다 합의가 이뤄지고 결론이 난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다시 담을 필요가 없었다”면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나 제주2공항, 새만금 개발 등이 실천과제로 언급된 것은 특위 차원에서 TF를 만들어 다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지방균형발전 정책의 키워드로 ‘분권’과 ‘자율’을 제시했다. 국가가 개입하되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기제 안에서, 자유민주주의 틀 위에서 작동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지역 불균형에 윤석열 정부가 개입하는 방식은 국가가 모든 걸 걷어서 나눠주는 방식이 아니라 자유시장 경제가 그 안에서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예컨대 기업 이전의 경우 공공기관 이전하듯 강제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올 수밖에 없게 규제완화나 세제 혜택 등 시장 인센티브를 사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방정부의 권한을 더 키워주겠다. 예컨대 지방자치단체의 기획 역량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재정권과 인사권을 주면 굉장히 열악한 군 단위에서도 급여를 많이 주고 글로벌 인재를 부시장이나 기획관리실장으로 데려올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대통령의 의지가 약했다고 본다. 균형발전위원회 회의를 직접 주재한 적이 거의 없다”고 평가했다. 새정부 출범 후 인수위 균형발전특위 조직 변화에 대해서는 “이 특위는 인수 기간에만 존재하는 기구로 이후엔 현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연계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위원회를 더 키워 특위 위원 일부가 들어가거나 충원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현재 균형발전위원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는데 지금은 다른 철학과 원칙에 의한 새로운 균형 발전 정책이 시작되는 시점인 만큼 멤버에도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새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을 뒷받침할 인적 구성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