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민주 ‘검수완박’ 속도 조절…안건조정위 구성 일단 보류

여야 국회의장 중재로 추가협상…민주 오늘까지 상황 지켜보기로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2-04-21 20:47:34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국힘, ‘문재명’ 비리덮기로 규정
- “尹, 취임 뒤 법안통과 땐 거부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보류했다.

전날 법사위 소속 민형배 의원의 ‘꼼수 탈당’(국제신문 21일 자 2면 보도)으로 안건조정위원회 여야 비율을 사실상 4 대 2로 맞춰놓은 민주당은 21일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바로 다음 날 본회의까지 직행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박광온 국회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안건조정위가) 오늘은 안 열린다. 협상의 분위기를 살리는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지도부가 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당 안팎의 반대가 거세지고,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여야가 물밑 협상에 들어감에 따라 22일까지 협상 결과를 지켜보며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간 양상이다.

이날 국민의힘은 자당 몫으로 2명이 아닌 유상범·전주혜·조수진 의원 3명의 명단을 제출했다. 위장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을 야당 몫 안건조정위원으로 배정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항의 차원이다.

전날 민 의원의 꼼수 탈당에 따른 후폭풍으로 당내 반발 목소리는 확산하고 있다. 비대위원인 이소영 의원은 당 소속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 “스스로 만든 법적 절차와 원칙을 무시하면서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 민주 정당이길 포기하는 것”이라며 “원내 입법 전략을 재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병욱 의원 또한 “(검수완박 강행은) 민주주의 가치를 능멸할 뿐”이라고 정면 비판하며 성남시장 불출마를 선언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강행 처리에 대비해 전체 의원들에게 비상대기를 주문하는 한편 “검수완박은 ‘문재명(문재인+이재명)’ 비리 덮기용”이라며 반대 여론전에 주력했다. 대통령직인수위 역시 검수완박 법안이 새 정부 출범일인 다음 달 10일 이후 국회에서 통과되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는 서울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근거가 되는 법제처의 입장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제한 뒤 “법제처는 ‘위헌성이 있고 법 체계상 정합성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후퇴시키고 국제 형사사법 절차에 혼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4. 4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5. 5최계락문학상 시상
  6. 6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4. 4“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5. 5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6. 6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7. 7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8. 8[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정부 "수능 부정행위시 응시자격 10년 박탈, 단추마다 스티커, 소매도 검사"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4. 4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5. 5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6. 6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7일
  8. 8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9. 9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10. 10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6. 6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7. 7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8. 8실족 잦은 영도 포차거리, 연안 위험구역 지정
  9. 9재정난 부산, 남북협력기금 107억 ‘낮잠’…새 용처 찾아야
  10. 10“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1. 1“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2. 2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3. 3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4. 4“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5. 5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