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부울경 특별연합)’의 공식 출범은 새 정부에서도 흔들림 없는 초광역협력의 ‘대못’을 박는 의미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부울경이 선도하는) 초광역협력모델이 다음 정부에서도 더욱 발전하며 꽃 피우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 교체기임에도 문재인 정부가 서둘러 규약을 승인하고 분권 협약 및 초광역권 발전계획 수립 양해각서 체결에 나선 것은 이번 정부에서 시작된 초광역협력 시도가 차기 정부에서 본격화되기를 기대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역시 지역균형발전 주요 공약의 하나로 ‘5대 광역 메가시티와 스마트 강소도시 육성’을 내건 만큼 새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정부 지원이 있을 전망이다.
정부가 이날 초광역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맺은 것은 지역 주도의 초광역협력 추진 전략에 대해 중앙이 적극 지원하겠다는 명확한 목표와 강한 실행 의지를 표명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간 중앙 주도로 이뤄져 왔던 균형발전 전략과 달리, 지자체 간 연계 협력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고, 중앙은 이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향후 초광역협력 사업의 선도 모델이 될 전망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안’을 보고하며 “부울경은 초광역 협력을 통해 제2의 국가 성장축을 형성,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고 더 나아가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담았다”면서 “이를 통해 부울경 특별지자체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동남권역이 혁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산업 분야 주요 전략은 ▷친환경차 기술고도화와 미래차 부품경쟁력 강화 ▷조선업 친환경 디지털화 ▷미래형 항공산업 생태계 조성 ▷수소 경제권 육성 등이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현황 및 계획 보고’를 통해 초광역 교통·산업 환경 등 21개 분야 126개 세부 사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은 “부울경특별연합이 초광역 협력의 모범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균형발전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울경 시도지사들은 이날 대통령직인수위 김병준 균형발전특위 위원장과도 간담회를 갖고 새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그동안 중앙정부와 초광역연합 출범을 위해 중앙정부와 사업을 논의해 보니 대략 36조 원의 예산이 예상된다”며 “인수위에서 우리가 선정한 과제를 잘 지원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시장은 또 과감한 분권 과제 이양과 포괄적인 회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김병준 위원장은 뉴욕 뉴저지주가 공동으로 만든 뉴욕뉴저지 항만청 사례를 들며 “광역정부 자체 수입원(재정)이 중요하다. 자체 재정 없이는 어려움이 많다”고 공감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코어 전략 산업’으로 수소 산업을 제시하고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최선의 방식은 울산에서 추진중인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이라며 “이것이 부울경 주요 공동사업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인수위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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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부울경 특별연합-인수위 지역균형발전위원회 간담회에서 송철호 울산시장(왼쪽부터),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 박형준 부산시장, 하병필 경남도시자 권한대행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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