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정부와 함께 내년부터 초광역발전계획 추진에 나선다. 정부와 부울경이 함께하는 국가균형발전의 대역사가 시작된 것으로 수도권 일극 체제의 전환을 이뤄낼지 주목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왼쪽 다섯 번째)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왼쪽 첫 번째), 박형준 부산시장(왼쪽 네 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울경 특별자치제 지원을 위한 협약식’에 참석해 손뼉 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특별지자체 지원을 담은 3개 시도와 관계부처 간 분권협약 및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행정안전부가 전날 ‘부울경 특별연합’의 규약안을 승인함에 따라 전국 최초 특별지자체가 공식 설치됐다.

정부와 부울경 3개 시도는 초광역발전계획안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총 70개 추진사업 가운데 30개 산업을 1단계 선도사업으로 선정, 본격 추진한다.

1단계 선도사업은 ▷산업분야 15개 ▷인재분야 6개 ▷공간분야 9개 사업으로,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했고, 초광역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단시일내 추진이 기대되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재사용 배터리 적용 E-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활성화 산업 ▷친환경 선박 전주기 혁신기술 개발 사업 ▷부울경 수소 배관망 구축사업 등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세부 사업계획 마련, 사업 공모 타당성 조사 등 사전절차를 신속히 수행해 2023년도 예산 반영을 추진키로 했다.

또 중장기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40개는 2·3 단계 사업으로 선정, 사업 타당성을 분석한 뒤 중장기 국가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친환경 수송기기용 전력변환모듈 개발플랫폼 구축 등 산업분야 25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부울경 캠퍼스 구축 등 인재분야 1개 ▷초광역 도심융합특구 조성 등 공간분야 14개 사업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부울경이 자체 수립한 발전계획을 토대로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매머드 수도권에 대항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전략을 마련했다”면서 “중앙정부는 전략산업 육성과 교육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 확보, 규제 개선 등 지원방안을 적극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울경 특별연합’이 공식 출범한 것과 관련 남다른 감회를 표하면서 “우리 정부에서 첫발을 내딛는 새로운 도전이 다음 정부에서 더욱 발전하며 꽃을 피우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도권 집중 흐름을 바꾸기 위한 절박한 심정으로 새롭게 추진한 균형발전 전략이자 대한민국을 다극화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모두 상생하고자 하는 담대한 구상”이라며 “지자체들도 적극 나서고 있으며 부울경이 가장 선도하고 있다.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부울경 특별자치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