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임대차 3법’을 전면 손질하기에 앞서 시장의 부작용을 줄이는 단기 방안부터 우선 시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전세 계약을 자발적으로 길게 연장해주는 집주인 등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우선 거론된다.

인수위는 28일 “장기적으로 임대차 3법을 손질하되 이에 따른 시장의 충격을 줄이고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위해 보완 방안을 먼저 추진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020년 7월 시행된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를 말한다. 세입자가 요구할 경우 집주인은 전세 계약을 기존 2년에서 2년 더 연장해야 하고 전세금도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임차인 보호를 위해 정부와 함께 마련한 법안이지만,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발표한 부동산 관련 공약집에서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전세 매물이 감소하고 오히려 전셋값이 급등하는 등 시장 질서에 혼란을 불러 왔다”며 ‘대수술’을 예고했다.

인수위가 윤 당선인의 이런 방침에도 대수술보다 보완 방안을 우선 시행키로 한 것은 민주당이 국회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해 당장 법 개정에 나서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다. 인수위 원일희 수석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임대차 3법이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어 폐지·축소 등을 검토 중이지만 시장 상황과 입법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인수위는 정부와 함께 자발적으로 전세 계약기간을 4년 연장하는 임대인이나 임대료를 시세보다 낮게 올리거나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는 임대인 등을 대상으로 별도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아울러 인수위는 임대 사업자에게 임대료 인상 폭을 ‘5% 이하’로 제한하되 종합부동산세 합산 과세 배제와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제신문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