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이번 주부터 부처별 업무계획을 받는 등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 한 달 남짓한 기간 차기 정부의 정책 우선 순위를 정하고 정부조직개편의 밑그림을 그리는 인수위 활동은 새 정부의 순항과 직결된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20일 “월요일(21일) 내부적으로 업무보고 계획안을 확정하고 각 부처에 전달하는 대로 당장 시작할 수 있다”며 “7개 분과가 동시다발적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짧게는 3, 4일 안에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현 정부가 지난 5년간 추진한 중점사업을 전면 재평가할 예정이다. 정책적으로는 윤 당선인이 전면 재검토를 예고한 탈원전이나 부동산 정책, 코로나19 대책의 전환이 관전포인트다.
코로나19대책은 인수위의 1순위 국정과제가 될 전망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능력치를 가늠할 첫 번째 시험대다. 당면 과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재정 대책 마련이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취임 전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 늦어도 4월 국회에는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다.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를 맡은 추경호 의원의 후임 원내수석부대표에 기획재정부 출신의 ‘예산통’으로 꼽히는 송언석 의원을 내정한 것도 ‘코로나 추경’ 드라이브를 위한 포석으로 읽힌다. 취임 후 지방선거와 인사청문회 정국이 시작되면 국회에서 추경 논의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판단도 깔렸다. 추경안 규모는 윤 당선인의 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50조 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업무보고가 끝나면 ‘윤석열 정부’를 구성하게 될 정부조직 방향도 윤곽이 잡힐 전망이다. 최대 쟁점은 여가부 폐지 문제다. 윤 당선인은 여가부를 폐지하되 아동·가족·인구와 관련한 사회적 현안을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성·시민단체는 물론이고 당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사안인 만큼 어떤 결과물로 이어질지가 관심사다. 여가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전환하겠다고 했던 안철수 위원장의 공약과 절충점을 찾아가는 노력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 직속으로 과학기술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부 고위직에 과학기술 전문가를 중용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는데, 이는 안 위원장의 대선후보 시절 과학기술부총리직 신설 공약과도 맞물려 있다. 이와 관련,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어떤 형태로든 과학기술 분야를 따로 떼어내 위상을 강화하는 방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경우 정보통신 분야의 향배가 관심사다. 윤 당선인은 공약으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한 ‘디지털혁신 가속화 및 규제 철폐 전담 기구’ 신설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를 뼈대로 부처 기능이 재편되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정부조직개편 때마다 등장하는 ‘통상 기능’의 소관 문제도 주목할 대상이다. 과거 정부에서 통상 기능은 외교부와 산업부를 오갔다. 윤 당선인은 “경제안보 외교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구상을 언급한 적은 없다. 안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자원에너지부로 개편해야 한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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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원회에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현판식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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