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새 시대가 열렸다. 20대 대선은 어느 선거보다 치열했다. 양쪽이 진영을 중심으로 상대를 헐뜯는 유례를 찾기 힘든 비호감 선거였다.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보다 대장동 개발 특혜 및 봐주기 수사, 배우자의 비위 등의 의혹이 선거운동 내내 중심에 있었다. 이제 새 대통령은 국민 통합이라는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2030부산월드엑스포, 코로나19 극복, 북한과의 관계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무엇보다 지역 소멸을 극복하고 균형 발전을 이뤄야 할 시대정신에 충실해야 한다. 새 정부에 바라는 각계의 목소리를 전한다.


# “지역경제 발전에 강한 정책 의지 요청”

■ 장인화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지역경제계는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고 새로운 정부 출범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낸다.

새 정부는 국민 통합을 바탕으로 기회를 실현하는 역동적인 대한민국으로 새롭게 도약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새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지역경제 발전이 선행될 수 있도록 강력한 정책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 부산은 2030세계박람회 유치, 가덕신공항 건설, 금융특화도시 조성 등 새로운 성장 엔진의 장착을 통해 동북아를 대표하는 관광·물류 및 금융허브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인 동남권의 발전은 부산에서부터 시작되는 만큼 부산의 미래를 위한 도전에 새 대통령과 정부가 특단의 지원과 관심으로 화답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 “선원법 개정 통해 처우 개선 이끌길”

■ 정태길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선원은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가족과 사회에서 떨어져 장기간 선박에서 근무하며 방역 물품 및 국가 필수 자원을 운송했고, 수산 식량을 거둬들였다. 그러나 정부의 선원 지원정책은 늘 뒷전에 밀려나 있었다. 이 때문에 선원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은 크다. 또한 근로기준법이 아닌 선원법 적용을 받는 선원은 휴일 없는 선상 근무를 감수하면서도 다치고 숨져도 낮은 보상을 받아야 하는 등 노동 여건은 제자리에 머물렀다. 해운·수산기업이 선원에게 불리한 법과 제도 때문에 높은 이익을 내도 선원에게 돌아가는 몫은 적었지만 상황이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고용 불안에 내몰리는 대상 또한 선원이다. 새 대통령은 선원법 개정 등 선원의 안전을 강화하고 복지를 향상할 수 있도록 관심을 두고 세밀한 정책을 펼쳐주기 바란다.


# “스타트업 밸리로 지역 불균형 해소를”

■ 김태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동남권협의회장

스타트업 창업생태계의 지역균형 발전이 대한민국의 미래 필수조건이다. 인구 감소 문제 이상으로 심각한 것이 바로 지역 간 불균형이다. 특히, 지역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비수도권 스타트업 창업 생태계의 한계는 가까운 미래에 ‘지역 소멸’이라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에 부산 북항에 스타트업 밸리가 조성됐으면 한다. 전국 최고 수준의 스타트업 창업 생태계를 만든다면 부산이 대한민국 신산업 발전 동력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더불어 우리나라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다. 수도권에만 집중된 정부와 대기업의 창업 지원을 부산을 포함한 지역으로 확대하길 바란다.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 차세대 젊은 창업 기업이 지역에서 많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


# “코로나로 무너진 여행업 구제해 주길”

■ 손민수 여행특공대 대표

새 대통령은 우선 코로나19 이후 무너진 여행업계 피해 구제에 나서주길 바란다. 여행업은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에 포함되지 않아 손실이 막대해도 지원은 없는 실정이다. 지난해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된 고용유지지원금 확대도 검토가 필요하다.

코로나19 속 여행업계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해 선제적인 지원과 조치를 취해주면 좋겠다. 현재 국내 여행업은 대형사는 커지지만 중소업자는 고사하는 등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지역은 말할 것도 없다. 정부가 의지를 갖고 지역 여행업계 보호와 육성에 나서줬으면 한다. 덧붙여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적극 소통해줄 것을 강조하고 싶다. 그간 많은 이야기를 쏟아냈으나 피드백은 드물었다. 열린 태도와 추진력을 갖춘 새 정부를 기대한다.


# “눈과 귀 열고 미래지향적 행보 기대”

■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

시대정신을 반영한 정책을 펴는 대통령과 정부가 됐으면 한다. 예를 들어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 문제점은 부인할 수 없는 이슈들이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 필요성에 찬반 논란만 이어지고 뚜렷한 정책은 도출되지 않고 있다. 대기업 등 기존 형태 노동시장만 돌볼 것이 아니라 수가 늘어남에도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들에게 눈을 돌려야 한다. 기후변화도 마찬가지다. 돌이킬 수 없는 변화의 흐름을 잘 받아들이고 대비했으면 한다. 촛불집회를 경험한 지금, 시민의 주권의식이 많이 성장했다는 점도 분명하게 인지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은 제왕적 자리가 아니라 잠시 동안 국민의 대표를 맡을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눈과 귀를 열고 과거로 회귀하는 방식이 아닌 미래지향적인 행보를 보여주길 바란다.


# “생계 아닌 창작에 집중할 수 있었으면”

■ 양문창 스트릿댄스 크루 ‘킬라 몽키즈’ 대표

청년 문화예술 활동이 지속해서 이뤄지려면 무엇보다 문화예술분야의 생활안정성이 보장돼야 한다. 그래야 청년예술가들이 생계가 아닌 창작에 집중할 수 있다. 청년예술가의 자립적인 활동을 위해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을 직접 멘토링할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한 예술가를 국가에서 채용해달라. 예술활동증명의 영역·허용 범위를 넓히고, 학력이 아닌 자체 활동증명만으로 문화예술 관련 취업과 활동이 가능해야 한다. 또 지역의 문화예술교육기관을 확대해 지역예술인의 일자리를 늘리고, 더 많은 국민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야 한다. 스트릿 댄스의 경우 부산에서는 아직 별도의 예술 영역으로 포함하지 않아 활동 범위가 한정적이다. 지역 단위로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를 인정해주고 지원하면 좋겠다.


# “사회적 합의 법제화·이행에 나설 때”

■ 권용성 택배연대노조 부산지부장

약속을 지키는 정부가 되길 바란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가 잇따르면서 지난해 6월 노동 강도를 줄이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 당시 주요 합의점은 두 가지였다. 분류 인력을 추가 투입하는 것과 170원 인상된 택배 비용을 노동자 처우 개선에 쓰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냥 말뿐인 약속이었다.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낸 정부 여당이 합의 이행에 관해서는 너무나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우리는 동료를 더 잃지 않기 위해 총파업에 나섰고, 막판에서야 여당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약속만 하고 지키지 않는 합의는 상처만 남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에 관한 법제화가 필요하다. 산업이 발전할수록 그 산업에 일하는 노동자들이 법 사각지대에 놓인다. 정부는 이런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 “항공업계 경쟁력 되살릴 정책 마련을”

■ 김민경 에어부산 승무1파트장

코로나19 장기화로 전대미문의 어려움을 겪는 항공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 항공사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자구 노력을 시도했지만 대외 악재 파고를 넘기는 역부족이었다. 항공업계 경쟁력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떨어지기 전에 국가 차원의 지원이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

항공업계 회복을 위해 해외 입국자 격리 지침을 폐지하고, 지역 공항 활성화를 위한 방역 정책 완화와 국제선 확대도 필요할 것이다. 또 지금 국내 항공사는 직원 순환 휴직에 동참 중인데 업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특수고용지원업종 지정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 새로운 대통령의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여행객들로 북적거리는 공항의 모습을 다시 보고 싶다.


#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힘써달라”

■ 최송희 동래구 소상공인협회장

소상공인의 저성장은 대기업과 빅테크들의 골목 상권 진출이 직접 원인이다. 새 대통령이 이 점을 극복할 대안을 제시해주길 바란다. 또 4차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물결에 준비가 부족한 소상공인을 위해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이와 함께 소상공인이 시장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데이터 기반 플랫폼 구축 사업을 벌여야 한다.

정부가 데이터 개방과 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소상공인연합회와 민간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디지털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주길 요청한다. 현재 소상공인의 가장 큰 문제는 사업자 고령화와 제품·서비스에 콘텐츠가 없어 경쟁력 확보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청년 MZ 세대의 창업을 통한 세대 전환과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창업이 활성화하도록 제도적 지원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