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공무원 잘못으로 20대 대선에서 시민이 투표권을 박탈당한 사실이 확인됐다.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4일 사전투표소에서 모습. 국제신문 DB

6일 광주지역 지자체들에 따르면 주소를 광주시에 둔 A 씨는 지난 5일 투표소를 찾았지만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현장에서 확인 결과 A 씨는 선거인명부에 등재돼있지 않았다. 담당 지자체에 확인한 결과 A 씨 이름이 지워진 상태에서 선거인명부가 지난달 25일 확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투표권이 박탈될 만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적이 없는데, 전남도와 광주시 측 오류로 인해 ‘선거권 없는 자’로 분류된 것이다. 이와 비슷한 일이 지난 4일 광주의 다른 지역에서도 일어났다. 전남도에 신분사항을 등록한 광주시민 B 씨의 범죄 이력이 잘못 입력되면서 B 씨 또한 투표권이 박탈됐다.

해당 지자체가 이들의 투표 참여 방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구제 방법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선거인명부가 확정되기에 앞서 지난달 14~16일 이의신청 절차가 진행됐다. A, B 씨는 이때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선거인명부가 확정돼 이번 대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와 유사한 사건 판례에서 통상 법원은 국가가 수십만~수백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놨다.

이번 대선 선거인 숫자는 지난 대선보다 약 172만 명 많은 4419만7692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