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크라 사태 속 대미압박 분석
- 미군 “불안 조성행위 하지말라”
- 韓 대선 북한 문제 이슈 의도도

북한이 27일 탄도미사일 1발을 쏘았다. 올해 8번째 무력 시위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사회가 극도로 예민한 상황에다 국내 대통령 선거를 불과 10일 앞두고 벌인 북한의 의도에 관심이 집중된다.

27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합참은 27일 “오전 7시 52분께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300㎞, 고도는 약 620㎞로 탐지됐으며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분석 중이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군 당국이 공개한 제원만 놓고 보면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보다 짧은 준중거리 미사일(MRBM·사거리 1000㎞∼2500㎞)을 정상 각도보다 높은 각도로 쏘는 ‘고각’ 발사를 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군 안팎에서는 북한이 지난달 IRBM인 ‘화성-12형’을 발사한 것처럼 ‘검수사격’을 명분으로 북극성-2형이나 그 개량형을 쏘았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발사는 지난달 30일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2형’을 발사한 지 28일만이자, 새해 8번째 무력시위다. 북한은 지난달에만 7차례 미사일을 발사했다가 베이징 동계올림픽(4∼20일)이 열린 기간에는 도발을 자제했다.

정부는 곧바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긴급회의를 열고 “엄중한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의는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오전 9시부터 70여 분간 진행됐으며 상임위원회 회의인 만큼 문재인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한국과 미국의 북핵 수석대표가 유선으로 상황 평가를 공유하고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INDOPACOM)는 “추가적으로 불안을 조성하는 행위를 삼가라”고 촉구했다.

북한의 의도에 대해 여러 가지 분석이 제기된다. 우선 대미 압박으로 협상력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집중하는 미국 입장에서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 북한을 동시에 대응하는 부담을 가질 수 있다. 한편으로는 전통 우방인 중국에서 ‘잔치’(올림픽)가 끝난 것에 맞춰 발사를 재개한 것이어서 다시 연이어 미사일을 쏘아 올릴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무엇보다 국내 대선을 열흘 앞두고 도발에 나선 것은 대선에서 ‘북한 문제’가 이슈로 부각되도록 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후보들이 외교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지만 북한 관련 사안은 상대적으로 관심에서 멀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분석은 설득력을 얻는다. 이로 인해 상황을 엄중하게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