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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대선 관심공약 분석 <2> 코로나19 방역과 피해보상책

“방역 유연화” 한목소리…손실보상은 규모 놓고 ‘쩐의 전쟁’

  •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
  •  |   입력 : 2022-02-15 19:51:43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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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소상공인 등 신용 대사면 선언
- 3차 접종 한해 자정까지 영업 추진

- 尹, 1인 최대 5000만원 차등 지원
- 대통령 직속 기구 신속 지원 기대

- 安, 연 30조 코로나 특별회계 신설
- 구체적 재원 마련책 제시해 차별화

- 沈, 손실 100% 선 보상책 법제화
- 백신 부작용 선 보상 후 증명 주장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대책과 함께 2년째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후보들의 해법이 뜨거운 이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은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새 대통령은 이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만 한다. TV토론에서도 소상공인 손실 보상 방법을 놓고 격론이 펼쳐졌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양강 후보 모두 1호 공약으로 코로나19 극복을 들고 나왔다.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 열린마당에서 열린 ‘코로나 피해 실질 보상 촉구 및 정부 규탄대회’에서 자영업자들이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방역 완화 방점… 백신 부작용 대책도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위기극복 총사령관’을 자임하면서 “백신 3차 접종자에 한해 식당 등에서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방역 완화를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이 후보는 “치명률 높은 소수 감염에는 완전 봉쇄 작전을 해야겠지만, 지금은 코로나 양상이 많이 바뀌었다”며 “지금은 (감염자는) 많이 발생하는데 피해는 적은 상황이라 봉쇄로 얻는 이익보다 피해가 더 크다”고 말하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이 후보는 현 정부의 방역 정책을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과학적 방역 기준’ 마련을 기조로, 환기 정도와 마스크 착용 여부 등에 따라 입장객 허용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 규정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세운다. 윤 후보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고 대화를 하지 않는다면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이 매우 작다”며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기 어려운 실내에서 환기 기준을 충족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거리두기를 완화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윤 후보는 현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해선 주먹구구식, 비과학적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밀집 밀접 밀폐’의 이른바 3밀 방지 규정을 준수하는 업소에 한해 영업시간 제한을 폐지하자고 제안했다. 안 후보는 “방역패스와 밤 9시 영업 제한은 상충된다. 방역패스는 정부에서 보증한 것인데 그렇다면 방역패스를 받은 시민은 영업시간 제한 적용을 받을 필요가 없다”며 “이는 불합리하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고통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신 접종에 따른 이상 반응 발생 때의 대책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후보는 정부가 부작용의 인과관계 증명을 책임지겠다고 했고, 심상정 후보는 부작용 인정 범위를 넓히고 먼저 보상한 나중에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재명 후보는 소아와 청소년의 이상반응은 국가가 완전히 책임지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李 “피해인정률 상향” 尹 “최대 5000만 원”

방역 정책과 함께 코로나19 대응책의 핵심 내용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 보상 대책은 여야 후보들 모두 보상액을 놓고 경쟁을 벌이는 양상이다.

이재명 후보는 ‘희생에는 보상’이라는 기조 아래 긴급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거나 긴급재정명령을 통해 50조 원대의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했고, 민주당은 현행 최대 80%인 손실보상 피해인정률을 10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코로나19 사태로 연체 및 연체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 조정 및 방역 조치로 경영 위축이 발생한 신용등급 하락을 회복하기 위한 신용 대사면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코로나19 발생 때부터 완전극복 시점까지의 피해를 완전히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는 손실보상금 50조 원을 마련해 방역 규제 강도와 피해 규모에 따라 최대 50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코로나 극복 긴급구조 및 포스트 코로나 플랜’이라는 1호 공약에서 코로나 긴급구조 플랜을 가동해 대통령 직속으로 특별본부를 만들어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한 지원과 지원액 절반의 선 보상, 심리상담 무상지원 등을 약속했다.

안철수 후보는 연 30조 원 규모의 코로나19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심상정 후보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모두에게 손실 전액을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안 후보는 “코로나19 사태 초반부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고 혼자 이야기했는데 여야가 함께 통과시키는 것을 보고 한탄했다”며 “전 국민이 고생하는 건 맞지만 손실 보상금은 말 그대로 손해를 본 분들에게 보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확산 때마다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땜질식으로 국가재정 운용에 원칙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특별회계 신설로 재원을 확실하게 마련하자고 주장했다.

심 후보는 TV 토론에서 “자영업자 손실 보상의 액수와 방식을 놓고 2년 동안 싸우고 있다. 여야가 선심 쓰듯 자기정치 하느라 그런 것”이라며 “후보들이 2년간 손실 본 걸 100% 선 보상한 뒤 조사하자고 다 합의한 것 같으니 당장 내일 법을 만들어 법대로 하자”고 말했다.

[유권자 대선 관심공약 분석] 이미지 크게 보기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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