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균형발전 위한 국가 사업을
- 지역 공약으로 치부” 비판
- 양측 “공약집엔 담겨” 해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주요 공약에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충분히 담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두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 중 이 후보는 지방균형발전 공약을 일부 반영했지만, 윤 후보는 포함하지 않았다. 두 후보 공약에는 국가적 사업인 부산 현안이 모두 빠졌다.
이 후보는 10대 공약 중 4번째 순위에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균형발전’이라는 제하의 공약을 냈다. 부산 울산 경남 메가시티 등 전국 5개 메가시티 특화,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통한 혁신도시완성 등 전 국토의 균형성장 추진, 지역 투자 촉진 및 전략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반면 윤 후보의 10대 공약에서는 ‘지방’과 ‘균형’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없었다. 10번째 문화복지 공약에서 ‘지역 중심 문화국가 실현’이 지방균형발전 일환의 유일한 공약이었다. 윤 후보는 주로 코로나 위기 극복, 부동산, 저출산, 일자리, 안보 등을 통해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하는 공약으로 채워졌다.

두 후보 모두 세부 내용에서 ▷2029년 가덕신공항 개항 ▷2030월드엑스포 부산 유치 등은 10대 공약에 넣지 않았다. 국가적 역량이 집중되는 사업인데도 지리적 문제만 감안해 지역 공약으로 치부했기 때문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양측은 지역현안을 충분히 담지 못한 데 대해 ‘오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후보의 홍보물과 당의 정책 공약집에 담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14일 국제신문과 통화에서 “선관위 제출공약집은 과거 대선을 보더라도 특정 지역을 위한 SOC사업은 다 빠져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에 등재는 안 했지만, 특정 지역에 한정해서 하는 공약은 지역에서 이미 다 발표를 했다. 기자회견을 했고, 연설문 전문이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선대위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10대 공약은 선관위 제출 양식에 맞춰서 하는 것이어서 균형발전과 분권 내용이 빠졌지만, 중앙당 주요 공약집에는 모두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선대위 관계자는 “10대 공약은 전반적인 국정운영 부분을 아우르는 카테고리를 정해서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지역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사안을 아울러야 하기 때문에 지역공약사항은 넣을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