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尹 ‘1호 공약’은 코로나 극복

- 소상공인 피해 구제 한목소리 불구
- 李 ‘완전한 지원’ 尹 ‘폐업 손실보상’
- 安 ‘특별회계’ 沈 ‘보상금’ 해법 달라

# 후보만의 ‘킬러공약’ 눈길

- 李 ‘4년 중임제’ 尹 ‘靑 대통령실 개혁’
- 李 ‘기본소득 年100’ 尹 ‘여가부 폐지’
- 安 ‘국민연금 개편’ 沈 ‘주 4일제 도입’

주요 대선 후보의 지역균형발전 의지가 의심받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여야 4당 후보들의 10대 공약 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만 지역균형발전을 공약으로 담았다.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모두 ‘수도권 일극 체제 타파·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주장했던 만큼 지방화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를 문서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진다.
이 후보는 ▷전국을 초광역 단위의 산업-현안 중심 5개의 수도(메가시티)로 특화발전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 ▷지역투자 촉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및 지역 대표산업 발굴과 지원 ▷대통령 직속 지방상생발전위원회 설치 등을 제안했다. 하지만 다른 후보들은 그동안 주장해온 균형발전정책의 실현 방안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지 못했다. 이 후보와 윤 후보, 안 후보는 가덕신공항 건설과 엑스포 유치를 적극 지원하겠다면서도 이런 내용을 공약에 포함하지 않았다. 국가 사업을 ‘지역 사업’으로 혼동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차기 정부에서도 이들 사업들이 주요 국정 과제에서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후보들이 사업지와 관계 없이 국가 사업이면 주요 공약에 포함시켜 균형발전 의지를 담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후보들의 10대 공약 키워드는 ‘코로나 극복’이었다. 여야 4당 후보 모두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확대를 약속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는 나란히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후보는 코로나 발생 시점부터 완전극복 시점까지의 피해에 대한 ‘완전한 보상과 지원’을, 윤 후보는 방역조치 기간 손실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해 손실 보상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4호 공약으로 5년간 150조 원의 특별회계를 마련해 충분한 손실 보상을, 심 후보는 2호 공약으로 손실보상금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또 매출 회복을 돕기 위해 지역화폐와 소비쿠폰 발행을 확대하겠다고 했고, 윤 후보는 긴급구조 프로그램 가동을 위한 법률 제·개정 및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를 취임과 동시에 설치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방역패스 적용과 더불어 자영업자 영업시간 제한 폐지를, 심 후보는 특별재난연대세 부과와 특별재난연대기금 조성을 통한 재원 마련 등을 제시했다.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1호 공약으로 각각 미래 성장전략, 탈탄소사회로의 전환을 내세워 차별화를 꾀했다.

또 이 후보는 임기 내 전 국민 대상 연 100만 원의 기본소득 지급을, 윤 후보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10대 공약에 포함했다. 안 후보는 국민연금 단일체제로 개편을, 심 후보는 주 4일제 도입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