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 이재명 구상 좋으나 내실 필요하단 지적

- 메가시티 지원도 구체화 촉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부울경 공약 핵심은 부울경 메가시티 지원 및 이를 확장한 남부 수도권 구상이다. 남부 수도권은 부울경을 비롯한 영남과 호남 제주까지 묶어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권과 함께 초광역 메가리전으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인데 전문가들은 현실성과 구체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동남권발전협의회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호환 동명대 총장은 8일 “수도권 일극에 대항해 메가시티를 주창한 사람으로서 이 후보의 초광역 발전 구상의 취지에 동의하고 환영한다”면서도 “사실 부울경만 잘 엮어도 괜찮다고 보는데 영호남 제주까지 모두 묶는 것은 현실성이 다소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하나의 도시권이 되려면 1시간 내 접근 가능해야 하는데 영호남에서 가능할지 모르겠고, 남부 수도권을 한다면 아마 느슨한 형태의 연합이 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전 총장은 이 대표가 가덕신공항 2029년 완공을 못 박고, 부산 엑스포 유치 의지를 보인 것은 높이 평가하면서도 경부선 철도 지하화 등 대다수 공약은 새롭거나 차별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재율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는 “초광역 연합의 문제의식이나 방향은 맞다고 본다”며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으면 자칫 권역만 설정해놓고 알맹이는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부울경 메가시티도 의원 정수나 청사 입지 등을 놓고 난항을 겪고 있는데 남부 수도권이라면 부산이나 광주 대구가 (서로의 대표성을) 인정하겠느냐”면서 “정밀한 계획 없이 툭 던지는 식이어선 곤란하다. 이를 위해선 중앙 집중형 헌법의 틀 자체와 법 제도를 바꿔야 하는데 그런 내용을 빨리 제시해 채우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특히 여당 후보라면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부울경 메가시티를 어떻게 돌파해서 집권 내 어느 수준까지 완성하겠다든지, 당장 발등의 불인 엑스포 유치를 어떻게 하겠다든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아야지 다른 야당 후보처럼 적극 지원하겠다는 수준에 그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 국힘 윤석열, 엑스포 유치전과 사실상 패키지

- 산은 이전 등 중앙당 공약화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산 공약은 12개다. ▷‘2030 월드엑스포’ 유치 적극 지원 ▷예타면제로 가덕신공항 조기 건설 ▷북항재개발 사업 조속 완성 ▷경부선 철도 지하화 ▷부울경 광역급행철도(GTX) 건설 ▷55보급창과 8부두 도심 군사시설 이전 ▷침례병원 공공 병원화 및 아동 전문 응급병원 설립 등 공공의료망 확충 ▷블록체인 특화도시, 디지털 융복합 허브 조성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 ▷해사 전문법원 설립 ▷해양문화관광 도시 재도약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다.

윤 후보의 실천 의지를 가늠해볼 수 있는 1차 가늠자는 중앙당 대선 주요 공약에 포함하느냐다. 부산 공약 대부분이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져야 실현 가능하기 때문이다. 가덕신공항 건설이 백지화되거나 미뤄진 것도 역대 대선에서 지역 공약으로 치부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집권 이후 국정과제에 담기지 못했고, 10여 년 이상 국가적·사회적 비용만 커졌다. 또 윤 후보 공약에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는 것은 국가적 현안과 패키지로 엮여 있다는 점이다. 2030월드엑스포 유치 적극 지원과 55보급창·8부두 이전은 사실상 패키지 공약이다. 2030월드엑스포 유치 시에는 도심 군사시설 이전도 매듭이 풀릴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유치에 실패해도 55보급창과 8부두를 이전하겠느냐는 의문점은 남는다. 따라서 엑스포 유치와 별도로 도심 군사시설 이전은 부산 발전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KDB산업은행 이전도 2차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큰 틀 속에 있다. 윤 후보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은 1차 공공기관 이전 성과와 문제점에 대한 평가가 먼저 이뤄진 후에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1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평가는 이미 차고 넘친다. 이 때문에 집권 시 곧바로 2차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을 발표해야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시각이 많다. 윤 후보의 경남공약은 원전산업 정상화와 경남 항공우주청 설립 등 서부경남 발전에 방점이 찍혔다. 울산 공약은 자동차, 조선산업의 첨단화 지원, 울산의료원 설립 등을 담았다.

부산항 북항재개발 1단계 지역 전경. 국제신문DB

# 국민의당 안철수 “원전 일자리 창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부산 울산 경남(PK) 발전 방안으로 원전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피해보상안을 마련하겠다”며 “원전건설중단에 따른 피해지원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정하고 원자력 관련 R&D 연구개발사업, 미래원자력 핵심사업 등 국책사업도 유치해 양질의 일자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핵폐기물 처리를 위해 평화적 재활용 기술인 파이로프로세싱(Pyroprocessing) 기술 이전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받겠다”며 “이를 통해 사용후핵연료를 재활용하면 에너지도 확보하고 핵폐기물도 95% 이상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 후보는 “북항 재개발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및 성공의 필수조건이자 부산의 미래”라며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단순한 경제적 효과를 넘어 사회적 통합의 의미이기도 하다”며 “시민의 바람대로 차질없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주관 정부, 부산시, 시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또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료인프라를 균형있게 확충하겠다”고도 했다. 의사 출신인 그는 “부울경 공공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이미 추진되고 있는 서부산 울산 진주에 공공병원 조기 설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동부산권 공공의료의 공백 해소를 위해 부산시와 협력해 침례병원 공공병원화와 경남권 감염병전문병원(양산부산대병원)의 조기 구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 정의 심상정 “고준위 방폐장안 재검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일자리를 만들고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부산이 사람을 키우는 부울경 중심도시로 전략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산에는 제조업이 붕괴되고 대기업이 전무한 상황으로, 부족한 일자리 문제는 대학의 붕괴와 인재 유출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하며 “단기간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돌봄과 사회복지 확대를 중심으로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법외에는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부산지역 거점대학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서울대 수준으로 성장시키고, 거점대학과 지역사립대 간 학점교류제 및 네트워크 형성과 지역 재교육사업을 지역 대학 중심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 후보는 또 부산 문현동 국제금융센터에 대해 “갈 길이 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빅데이터와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핀테크 금융환경 중심도시 부산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정부가 원전 내부에 건립을 계획 중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 계획안’ 자체는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전한 핵폐기물 처분 방법은 핵폐기물을 만들지 않는 것”이라며 “따라서 핵발전소를 줄이는 탈핵 정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후보는 “가덕신공항 건설은 선거용으로 급조한 공약이기 때문에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