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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별 균형발전 전략 <상> 李 “국세·지방세 비율 6 대 4” 尹 “세수 불균형 발생해 반대”

  • 정리=정유선 freesun@kookje.co.kr, 조원호 기자
  •  |   입력 : 2022-02-07 20:21:56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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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과반의 인구가 사는 비정상적 상황. 이로 인한 국력 집중 현상은 심각한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 더 이상 방치하면 공멸할 수 있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대선 후보들은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지방분권 추진을 한 목소리로 약속했다. 국가 존속을 위한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이다. 국제신문은 각 후보의 균형발전론과 부산 울산 경남(PK) 공약을 통해 실현가능성과 추진 의지를 가늠해본다. 분권 시대의 문이 20대 대선에서 열리기를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선대위를 통해 서면질문지를 제공하고 후보의 입장을 받았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선대위는 서면 질문지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아 KBS 등 각 언론의 인터뷰와 답변 자료 등을 취합했다.


# 지방분권과 재정분권

- 李 “중앙·지방 대등한 관계로”
- 尹 “개헌 국민 합의땐 佛 참조”
- 安 “독일식 차등 공동세 도입”
- 沈 “지방교부세 세율 올릴 것”

# 지방소멸 대응, 공공기관 이전

- 李 “남부 싱가포르급 경제 육성”
- 尹 “산·학·연 연계 일자리 창출”
- 安 “반도체 인재 지역대서 양성”
- 沈 “300여 공공기관 추가 이전”

# 부울경 메가시티

- 李·安 광역교통망 구축 적극 지원
- 尹 조직 강화, 沈 산업전환 촉구

■지방분권·재정 분권 목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이하 이)=헌법 개정에 있어서 국민의 기본권 강화, 자치분권 강화, 기후 대응 등 여야 이견 없이 합의가 가능한 것부터 개헌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자치분권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중앙과 지방의 대등한 협력 관계 설정이다. 임기 내 자치분권형 입법과제들을 빠짐없이 추진할 것이다. 재정분권은 자치분권의 핵심이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 6 대 4를 공약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이하 윤)=헌법 개정은 국민적 합의에 따라 추진해야 할 사항이다. 개헌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중앙집권적 방식에서 지방분권형으로 탈바꿈한 ‘프랑스식 모델’을 참조하겠다. 국세 대 지방세 비율 조정은 지역 간 세수 불균형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대한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이하 안)=지방 분권을 위해 ‘차등 공동세’를 도입하겠다.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법적 권한과 재정을 과감하게 이양하는 ‘연방제형 지방분권’ 추진이다.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을 위해 독일이 시행 중인 부가세·소득세·법인세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차등 공동세’를 도입해 교부세 의존이 아닌 지방정부의 재정자립을 추진할 것이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이하 심)=개헌은 정의당이 그동안 주장해온 사항이다. 개헌을 통한 지방소비세율의 인상과 지방교부세 교부율 상향을 추진하겠다.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수직적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도록 하겠다.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세율을 상향해 지방자치단체 간 수평적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재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지방소멸 대응 구상, 공공기관 2차 이전 추진 방안, 초광역협력 선도모델인 부울경 메가시티 지원 방안은

▶이=전국을 ‘5극3특’(5개의 초광역 메가시티와 3개의 특별도)체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넘어 5개의 수도권을 2개의 초광역권으로 묶는 초광역 단일경제권 형성을 구상하고 있다. 수도권과 충청 강원을 묶는 중부권, 영호남과 제주를 묶는 남부권을 메가리전(Mega-region)으로 만들고, 특히 남부 수도권을 싱가포르와 같은 독자적인 글로벌 초광역 경제권으로 도약시키겠다.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도 조속히 확정해 과감히 추진하겠다. 1차 공공기관 153곳 이전 이후 2단계로 수도권에 남아있는 공기업, 공공기관 200여 곳의 지방 이전을 비롯해 청와대 제2집무실, 세종의사당과 행정부를 추가 이전할 것이다.

특히 부울경 메가시티를 지역 균형발전의 이정표로 세우겠다. 동남권 메가시티 추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체계 구축이다. 동남권을 1시간대 생활권으로 실현하기 위해 철도와 항공, 도로교통 전반을 혁신할 계획이다.

▶윤=지방소멸과 청년 유출의 가장 큰 원인은 ‘일자리’다. 4차산업 일자리 창출과 산·학·연 연계를 통해 해결하겠다.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겠다.

100여 개의 공공기관 이전은 추진하되 1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평가가 우선이다. 공공기관 이전 뒤에도 수도권 인구 유입, 지방 이주 가족 비율 저하, 공공기관 직원 퇴사 등 부작용이 여전하다. 지역소멸의 대안으로 수도권 규제를 논하는 것은 제로섬 관점으로 생산적이지 않다. 수도권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과 같이 발전하는 공존과 상생 방안이 필요하다.

지역거주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상생기업에 대한 세제 및 재정지원 강화, 지방공무원 채용에 대한 거주기간 가점제 등을 채택해 지역의 우수인재들에 대한 공직기회를 확대하고 아울러 읍·면 지역을 지역특성에 맞게 특화 발전시키겠다. 또 읍·면의 거주여건 향상을 위해 읍·면 단위에 자원 배분을 늘리고 자치권을 확립하겠다.

부울경 메가시티에 참여하는 자치단체 간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기존 자치단체와의 관계, 수행사무의 범위, 행·재정적 특례, 기관구성방식 등 많은 과제가 있다.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도록 준비 단계에서 지원 조직을 강화하고 특히 외국의 다양한 특별자치단체 사례들을 검토해 성공적인 메가시티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안=중앙 정부 차원에서 기업의 지방 이전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5대 과학기술 초격차 분야의 우수·유망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지방 이전 시 법인세를 면제해 주거나 투자 규모의 최대 50%를 세금 감면해주는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AI와 반도체같이 인재가 부족한 신산업 분야를 특성화한 대학을 지역 국립대에 신설해 인력양성과 고용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부울경 메가시티 지원 방안으로 글로벌 해양융복합시티로 발전시키겠다. 부산은 해양과 대륙의 출발점이면서 종점이므로, 해양과 대륙의 융복합, 해양관광과 신산업의 융복합, 물류 비즈니스와 친환경 해양도시의 융복합 구상이다. 또한 정부 차원의 철도 도로 등 교통인프라 구축도 적극 지원하겠다.

▶심=수도권으로의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겠다. 지역 간 격차 해소가 우선되어야 한다. 국회 등 권력기관의 지방이전과 삶의 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문화, 복지 인프라 구축, 일자리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하겠다. 아직 지역으로 이전하지 않은 300여 개의 공공기관의 2차 이전은 20대 새 정부가 들어서면 제일 먼저 실행해야 할 정책이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자체적인 계획안보다 경남 울산의 산업전환을 전제로 진행되어야 한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수소경제 그리고 저장장치 산업 및 전기차 산업분야가 타 지역과 중복되지 않는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균형발전에 대한 주요 대선 후보 입장] 이미지 크게 보기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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