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개발 공약 넘치는데…천문학적 재원조달은 물음표

[뉴스분석] 이재명·윤석열 부산 공약 비교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6일 부산 9대 공약을 내놨다. 앞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지난달 15일 부산 12대 공약을 발표했다. 두 후보는 공통적으로 가덕신공항·세계엑스포 지원은 물론 경부선 지하화와 미군 55보급창을 약속했다. 반면 공약 실행에 필요한 천문학적인 재원조달 로드맵(매니페스토)은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왼쪽)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국제신문 DB
● “부산·울산·경남 1시간대 생활권”

이 후보는 이날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를 찾아 “가덕도 신공항을 2029년까지 24시간 운영 가능한 동남권 관문 공항으로 개항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가덕도 신공항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함께 ▷가덕신공항건설공단과 가덕신공항공사 신설 ▷공항복합도시 건설 ▷세계적 물류기업과 저비용항공사(LCC) 유치 ▷광역급행철도(GTX)급 철도망 확충을 제시했다.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을 실현 해법으로는 ▷광역철도와 광역도로 확대 ▷하단∼녹산선(부산도시철도) 노선 연장 ▷부전역을 메가시티 중앙역으로 강화를 약속했다. 또 경부선 철도 구포역∼부산진역 구간을 지하화하는 대신 지상에는 숲길과 청년기본주택·청년창업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도 지난 15일 국민의힘 부산시당에서 열린 부산선대위 필승결의대회에서 가덕신공항의 예비타당성 면제와 부산~울산~경남 광역급행철도 건설을 공약했다. 이 후보처럼 경부선 철도 지하화도 약속했다. 윤 후보는 “부산을 수도권에 상응하는 새로운 국가 발전의 성장축이자 경제 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겠다”면서 “가덕신공항은 이제 불가역적인 국가 정책 결정이다. 신속하게 완공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오히려 재정 낭비를 막는 길”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 닮은꼴 해운산업 육성정책

이 후보는 해운산업 육성 공약으로는 ▷해운거래소 설립 ▷해운기업 본사 부산 유치 ▷부산항만공사 특별법 제정 ▷글로벌 터미널 운영회사 설립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해사전문법원 설립과 ▷해양문화관광 도시 재도약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공약했다. 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와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는 두 후보의 공통공약이다. 이·윤 두 후보는 또 미군 55보급창·8부두 이전도 동시에 제시했다.

윤 후보는 블록체인 특화도시·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을 약속했다. 이 후보도 수소산업벨트 구축과 핀테크 연구단지·블록체인진흥원 설립(가상화폐 증권형 토큰발행 활성화)을 공약했다. 이 후보의 문화 공약에는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한 국가지원 체계화 ▷부산 거점 글로벌 투자배급사 육성 ▷게임문화 콘텐츠 융복합타운 조성 ▷부산형 공유대학 연합해양물류과정 신설도 포함됐다.

● 천문학적 재원 조달 어떻게

두 후보는 대규모 개발공약을 발표하면서도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은 내놓지 않았다. 앞서 윤 후보는 북항 재개발 사업 조속 추진(4조4000억 원)과 경부선 지하화(1조5500억 원)에만 약 6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경부선 지하화와 맞물려 있는 범천동 철도차량정비단 이전에만 6200억 원 이상이 필요하다. 여기에 두 후보가 동시에 약속한 광역철도·광역도로 건설과 가덕신공항 건설에 따른 연계 교통망 확대까지 고려하면 천문학적인 재원이 필요하다.

이·윤 후보 공약에 동시에 포함된 55보급창과 8부두의 도심 외곽 이전은 대체부지 확보뿐 아니라 이전비용 역시 만만치 않다. 부산 시민단체 관계자는 “두 후보의 부산 공약만 해도 재원이 최소 10조 원 이상 필요해 보인다. 지금까지 발표된 전국 공약의 재원은 추산조차 하기 어렵다면서 “대선 공약이 국정 운영의 뼈대가 되려면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어느 사업을 우선순위에 둘 것인지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자갈치 관광버스 주차 숨통 트인다…롯데 부지 무상사용
  2. 2비온 뒤 14일 기온 뚝…부울경 최저 8~14도
  3. 3타인의 영화 필름 나르던 소년, 마침내 자신의 세계를 비추다
  4. 4주 13.7시간(비정규직 평균 근로시간)…‘초단시간 노동’ 덫에 갇힌 부산
  5. 5PF ‘돈맥경화’…해운대 옛 홈플·세가사미 개발 잇단 좌초
  6. 6민주 부산시당 “국제신문 정상화, 대주주·법원 나서야”
  7. 73년 無가을로 계약 만료…김태형 감독 운명은?
  8. 8국감서 발언하는 해양수산부 장관
  9. 9“시민 1인 1스포츠가 일상인 부산으로”
  10. 10‘청문 부적격 2인’ 임명 고심…전재수 “치명적 흠결 못 찾아”
  1. 1민주 부산시당 “국제신문 정상화, 대주주·법원 나서야”
  2. 2법정 이어 국감까지…LH, 명지 폐토사 처리 뭇매(종합)
  3. 3“북극항로 경제성 철저검증…후속계획 반영을”
  4. 4국힘 ‘골프 특검법’ 예고하며 공세…주진우 ‘명 끊을 때’ 댓글에 與 격분
  5. 5경찰청장 대행 “한동훈 딸 의혹, 재수사 가능성 배제 안 해”
  6. 6[속보] 이 대통령 지지율 35.2%…민주 35.5%·국힘 41.3%
  7. 7경찰개혁·김지용 중수청장 청문도 공방 예고…부산 해수부 첫 국감
  8. 8경남도 대변인 “박완수 지사 13시간 조사, 정치공세 대상 되면 안 돼”
  9. 9[속보]국감까지 간 '부캉이' … 여야 "상어 생태환경 연구확대 필요"
  10. 10與·한동훈 점입가경 공방 인신공격까지(종합)
  1. 1PF ‘돈맥경화’…해운대 옛 홈플·세가사미 개발 잇단 좌초
  2. 2“항만공사 통합 목적·절차 불투명” 여야 없이 질타
  3. 3AI인재 양성 지원금 94% 수도권 쏠림…부산 1.5% 불과(종합)
  4. 4상호금융 339곳 대출 연체율 10%
  5. 5감천항 동편부두 이름 ‘원양부두’로
  6. 6부산서 ‘순직선원 위령제’ 열린다
  7. 7정부 ‘자율운항 협력’ 조선 공정으로 확대
  8. 8주가지수- 2026년 10월 12일
  9. 9부산TP 지원 3社, 정부 AI·자율제조 사업 따내
  10. 10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위반, 5년 전 0건 → 작년 73건
  1. 1자갈치 관광버스 주차 숨통 트인다…롯데 부지 무상사용
  2. 2비온 뒤 14일 기온 뚝…부울경 최저 8~14도
  3. 3주 13.7시간(비정규직 평균 근로시간)…‘초단시간 노동’ 덫에 갇힌 부산
  4. 4“시민 1인 1스포츠가 일상인 부산으로”
  5. 5‘청문 부적격 2인’ 임명 고심…전재수 “치명적 흠결 못 찾아”
  6. 6‘100원 등하교 버스’ 경남 전역 확대…기초학력전담교사도 늘려
  7. 74개월 만에 김경수 만난 박완수 지사 “제도 개선되면 부울경특별연합 검토”
  8. 8“복지시설 몇 년 일했지만 퇴직금 0원”…공공부문도 꼼수 채용
  9. 9박완수 도지사 경찰조사 후폭풍…진보당 “사퇴하라” 道 “왜곡 말라”(종합)
  10. 10미란다 원칙 고지 않고서 허위 보고한 경찰 재판행
  1. 13년 無가을로 계약 만료…김태형 감독 운명은?
  2. 2HJ重·동부건설, 소외층·골프 꿈나무에 3000만원 기부
  3. 3어깨 부상 김우민, 수술 대신 재활로
  4. 4롯데, 신인 전원 계약…유망주 박근서 3억에
  5. 5과감한 샷 2R 버디 11개 폭발…유현조 ‘부산의 퀸’(종합)
  6. 6울주군, 삼남읍 교동리에 ‘울주실내테니스장’ 개장
  7. 71부 승격 향한 마지막 질주…부산아이파크, 막판 승점 쌓기 총력전
  8. 8차준환, 이번 시즌 국가대표·대회 출전 중단…서울시청과도 결별
  9. 9유도 차세대 간판 이현지, 세계선수권 정상 메치다
  10. 10허훈·킹 47점 합작에도…KCC, KT에 접전 끝 패배
우리은행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해운기업 유치, 해사법원 신설 “해양수도 부산 경쟁력 키울 것”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