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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공약 넘치는데…천문학적 재원조달은 물음표

[뉴스분석] 이재명·윤석열 부산 공약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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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6일 부산 9대 공약을 내놨다. 앞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지난달 15일 부산 12대 공약을 발표했다. 두 후보는 공통적으로 가덕신공항·세계엑스포 지원은 물론 경부선 지하화와 미군 55보급창을 약속했다. 반면 공약 실행에 필요한 천문학적인 재원조달 로드맵(매니페스토)은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왼쪽)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국제신문 DB
● “부산·울산·경남 1시간대 생활권”

이 후보는 이날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를 찾아 “가덕도 신공항을 2029년까지 24시간 운영 가능한 동남권 관문 공항으로 개항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가덕도 신공항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함께 ▷가덕신공항건설공단과 가덕신공항공사 신설 ▷공항복합도시 건설 ▷세계적 물류기업과 저비용항공사(LCC) 유치 ▷광역급행철도(GTX)급 철도망 확충을 제시했다.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을 실현 해법으로는 ▷광역철도와 광역도로 확대 ▷하단∼녹산선(부산도시철도) 노선 연장 ▷부전역을 메가시티 중앙역으로 강화를 약속했다. 또 경부선 철도 구포역∼부산진역 구간을 지하화하는 대신 지상에는 숲길과 청년기본주택·청년창업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도 지난 15일 국민의힘 부산시당에서 열린 부산선대위 필승결의대회에서 가덕신공항의 예비타당성 면제와 부산~울산~경남 광역급행철도 건설을 공약했다. 이 후보처럼 경부선 철도 지하화도 약속했다. 윤 후보는 “부산을 수도권에 상응하는 새로운 국가 발전의 성장축이자 경제 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겠다”면서 “가덕신공항은 이제 불가역적인 국가 정책 결정이다. 신속하게 완공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오히려 재정 낭비를 막는 길”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 닮은꼴 해운산업 육성정책

이 후보는 해운산업 육성 공약으로는 ▷해운거래소 설립 ▷해운기업 본사 부산 유치 ▷부산항만공사 특별법 제정 ▷글로벌 터미널 운영회사 설립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해사전문법원 설립과 ▷해양문화관광 도시 재도약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공약했다. 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와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는 두 후보의 공통공약이다. 이·윤 두 후보는 또 미군 55보급창·8부두 이전도 동시에 제시했다.

윤 후보는 블록체인 특화도시·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을 약속했다. 이 후보도 수소산업벨트 구축과 핀테크 연구단지·블록체인진흥원 설립(가상화폐 증권형 토큰발행 활성화)을 공약했다. 이 후보의 문화 공약에는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한 국가지원 체계화 ▷부산 거점 글로벌 투자배급사 육성 ▷게임문화 콘텐츠 융복합타운 조성 ▷부산형 공유대학 연합해양물류과정 신설도 포함됐다.

● 천문학적 재원 조달 어떻게

두 후보는 대규모 개발공약을 발표하면서도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은 내놓지 않았다. 앞서 윤 후보는 북항 재개발 사업 조속 추진(4조4000억 원)과 경부선 지하화(1조5500억 원)에만 약 6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경부선 지하화와 맞물려 있는 범천동 철도차량정비단 이전에만 6200억 원 이상이 필요하다. 여기에 두 후보가 동시에 약속한 광역철도·광역도로 건설과 가덕신공항 건설에 따른 연계 교통망 확대까지 고려하면 천문학적인 재원이 필요하다.

이·윤 후보 공약에 동시에 포함된 55보급창과 8부두의 도심 외곽 이전은 대체부지 확보뿐 아니라 이전비용 역시 만만치 않다. 부산 시민단체 관계자는 “두 후보의 부산 공약만 해도 재원이 최소 10조 원 이상 필요해 보인다. 지금까지 발표된 전국 공약의 재원은 추산조차 하기 어렵다면서 “대선 공약이 국정 운영의 뼈대가 되려면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어느 사업을 우선순위에 둘 것인지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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