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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인사검증 조례 발의... 부산시 "재의 요구 방침"

노기섭 의원 발의 '인사검증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부산시 "인사권 침해, 상위법에 근거도 없다"고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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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가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장 후보자들의 인사검증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그동안의 인사검증은 시와 시의회 간 협의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인사검증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아울러 인사검증 대상이 될 공공기관장의 수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시의회 의원회관. 서정빈 기자
시의회 노기섭(북구2) 의원은 ‘부산시 공공기관의 인사검증 운영에 관한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조례는 노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시 산하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 및 공공서비스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 부산시 공공기관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인사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인사검증대상은 시장이 임명 또는 추천하는 기관의 장 내지 시장 또는 부시장이 공공기관의 이사장이면서 정원 100명 이상의 출연기관장이다. 또 인사검증특별위원회는 검증대상자가 임명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사검증을 실시하도록 했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및 진술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인사검증과 직접 관련된 자료나 검증에 필요한 시정현황 등은 시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 제출해야 한다고 조례안에 적시됐다.

다만 이 조례는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어 시가 재의 요구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는 해당 조례가 시장의 인사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고, 상위법에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대하면서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가 진정성을 갖고 해당 조례안을 제정하려면 먼저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자율적으로 운영하던 인사 검증을 시의회에서 일방적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강제화하려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공공기관장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면 상위법령에 근거 내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필요성과 공익성이 있어 조례로 제정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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