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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띄운 국회의원 동일지역구 4선 연임 금지案…시도지사 선거판도 흔드나

송영길發 쇄신안 대선 쟁점 부상, 현실화 땐 PK 중진 입지 직격탄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22-01-25 20:11:00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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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선거 나서 활로 모색할 수도
- 野 시장선거 출마러시 땐 대혼전
- 與 당내 반발 탓 가능성 의문부호

국회의원의 ‘동일지역 4선 연임 금지’ 제도화가 대선을 앞두고 정치 쇄신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5일 오전 발표한 당 쇄신안에 이런 안을 포함시켰는데, 쇄신 경쟁이 불붙으면 국민의힘도 거부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현실화하면 3선 이상이 많은 부산 울산 경남(PK) 중진들이 6월 지방선거에서 돌파구 마련에 나서면서 PK 광역단체장 경쟁 구도가 출렁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송 대표는 이날 당 쇄신안을 발표하면서 “‘고인 물’ 정치가 아니라 ‘새로운 물’이 계속 흘러들어오는 정치의 토대를 만들겠다”며 ‘동일지역 4선 연임 금지’를 제시했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은 3선 초과 연임을 금지하지만, 국회의원들은 그런 제한이 없다.

송 대표의 제안에 국민의힘도 촉각을 곤두세운다. 그동안은 정치개혁 차원에서 제기되다 유야무야됐지만, 대선 국면에서 화두로 부상하면 국민의힘이 수용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실현되면 당장 PK 중진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부울경 40명의 의원 중 부산 6명, 경남 5명, 울산 2명 등 13명이 3선 이상 중진이다. 21대 국회에 새로 들어온 국민의힘 서병수(5선·부산 부산진갑) 김기현(4선·울산 남을) 김태호(3선·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조해진(3선·밀양의령함안창녕), 20대때 재입성한 장제원(3선·부산 사상)의원을 제외한 8명이 대상이 된다.

특히 잠잠하던 국민의힘 부산시장 경쟁구도가 급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출마 여부를 고심 중인 조경태(5선·사하을) 의원과 불출마 뜻을 밝힌 이헌승(부산진을) 김도읍(북강서을) 하태경(해운대갑·이상 3선) 의원의 입장이 출마로 바뀔 가능성이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 3선인 민홍철(김해갑) 의원이 경남도지사 출마 입장을 명확히 할 가능성도 있다.

이번에도 대선 국면의 정치적 선언에 그칠 뿐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많다. 우선 민주당 내부의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다. 여야 3선 이상 의원은 모두 73명으로 이중 민주당 소속이 43명으로 다수다. 국민의힘도 2020년 8월 서범수(울산 울주) 의원이 당 정강정책에 ‘국회의원 4연임 금지’ 조항을 포함하자고 주장했지만, 3선 의원들의 거센 반대로 무산됐다.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등 위헌 논란도 제도화 가능성에 의문표가 붙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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