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당 가입 연령 만 16세로 하향

앞으로 공공기관 이사회는 노동이사 1명을 선임해야 한다. 만 16세, 즉 고1학년생도 정당에 가입해 활동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11일 본회의에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 1명을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노동 이사 자격은 3년 이상 재직 근로자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시행 시기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로, 올해 하반기 적용될 전망이다.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만 16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당 가입 연령도 낮춰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일명 ‘반도체 특별법’으로 불리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도 처리됐다. 이 법안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두고 첨단산업 분야 투자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