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경 편성해 100만 원씩 지급을
- 여야 합의만 있다면 정부도 설득”
- 野 비협조 두곤 “피해 보상 말만”
- ‘국민소득 5만 불’ 대도약 공언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4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이 후보는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설 연휴 전 전 국민에게 최소 100만 원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경기 광명 기아차공장에서 가진 회견에서 추경(추가경정예산)과 관련 “여당과 야당, 윤 후보와 선대위, 제 입장과 정부 입장이 너무 많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일치하는 것이 하나 있다”며 “지금은 매우 어려운 시기이고 자영업자 소상공인과 국민의 고통에 대해 국가가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에서 (여야 간, 당정 간) 이견이 없을 것”이라면서 추경 편성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구체적으로 추경 시기에 대해 “설 전에 당연히 가능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국민의 필요를 제일의 기준으로 한다면 하루 빨리 해야 하고, 마음먹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규모에 대해서는 “금액을 특정하지는 않고 최소 1인당 100만 원에 맞춰야 한다”며 “우리는 1인당 50만 원에 못 미치는데 다른 나라는 인당 100만 원을 작년에 지원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25조 원을 말한 것”이라고 목표치를 내놨다. 지급 방식과 관련해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직접·현금 지원으로 이뤄졌는데 효과가 별로 크지 않았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원하는 지원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의 소비쿠폰이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여야 합의만 있다면 추경에 소극적인 정부를 설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내가 보기에 정부에서 ‘나랏빚을 늘리면서 국민을 지원하느냐’는 야당의 비난, 또는 보수 진영의 비난이 부담되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 문제는 정부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여야가 ‘추가 재원을 마련할 수 없다면 국채 발행도 포함해 정부가 대규모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하면 거절할 이유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야당에 대해서도 압박했다. 이 후보는 야당의 추경 비협조를 두고 “야권에서 ‘혹시 여당에 표가 되지 않을까’ 막으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각각 소상공인 피해보상을 위한 50조 원, 100조 원 규모의 기금을 설립하자는 주장을 거론하며 “생색은 내되 실천하지 않으려다 보니 ‘당선된 후에 하겠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이날 신년기자회견문을 통해 4대 위기를 넘어 ‘국민 대도약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이 후보는 4대 위기로 ▷코로나19 ▷저성장·양극화 ▷기후문제·기술경쟁 ▷글로벌 패권경쟁을 꼽았다. 그러면서 “유능한 추진력과 실용적 자세로 4대 위기를 넘어 종합 국력 세계 5위(G5·주요 5개국)를 목표로 국민소득 5만 달러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