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安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 李는 월세 공제 대폭 확대 약속

새해 벽두부터 대선 주자들의 공약 경쟁에 불이 붙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단일 사이트에 접속해 모든 행정 서비스를 처리할 수 있는 ‘원사이트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정부가 집사처럼 국민의 복지 혜택을 챙겨주는 ‘마이 AI 포털’을 도입, ‘1인 1집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통해 빅데이터가 축적되면 행정 서비스의 질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이 업그레이드된다”며 “방역 복지 의료 세금 등에 빅데이터를 활용해 세계 최고 수준으로 행정을 효율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초생활보호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절대 빈곤층의 부양 의무를 가족에 미루지 말고 국가가 책임지는 시대로 가야 한다”는 것이 안 후보의 설명이다.

안 후보는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중위소득 40% 이하 약 50만 명의 비수급 빈곤층 국민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롭게 수급을 받게 되는 분들의 부양의무자 약 100만 명도 부양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 따라서 전체 150만 명 정도가 부양기준 폐지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도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열린 ‘요즘것들’ 선대본 출범식에서 아동청소년부 신설과 청소년 무상대중교통을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날 부산 방문 중에도 SNS를 통해 월세 공제 확대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거주 형태 변화로 월세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자산이 적고 소득이 낮은 청년층일수록 높은 월세를 따라갈 수가 없다”며 “월세 주거 국민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최대 5년 전 월세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이월공제를 도입하는 한편 공제 대상 주택가격 기준을 3억 이하에서 5억 이하 주택까지 완화해 더 많은 세입자가 월세 공제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