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文 정부 정책 기조 제동
- “집값 폭등 부담 국민 전가 안 돼”

- 윤석열, 정보 통합 플랫폼 구상
- “30대 장관도 여러 명 임명될 것”

여야 주자들이 가족 의혹 공방 와중에도 정책 경쟁의 불씨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공시가격 제도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상을 들고 나왔다.

민주당과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장 가격에 맞춰 조정하되 재산세 등 실제 과세는 올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이는 전날 이재명 후보가 공시가 전면 재검토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 후보는 지난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은 재산세,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복지 수급 탈락 등 국민부담으로 이어진다. 집값 폭등으로 인한 부담을 온전히 국민에 전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어려움에 처한 민생 경제를 고려해 공시가격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기조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우선 재산세나 건강보험료는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과 정부에 요청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9일 언론 인터뷰에서 “코로나로 민생 위기의 상황인 만큼 부동산 공시지가는 공시지가대로 조정해서 발표하되 재산세가 과세되는 기준 금액은 지난해 12월(단독주택)과 올 3월(아파트)에 발표된 것으로 적용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구상하는 정부는 디지털 신기술에 기반해 흩어져 있는 공공 정보를 하나로 통합, 국민 누구나 쉽게 정보에 접근하고, 더욱 편리한 삶을 위해 이들 정보를 활용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면서 전날 제안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상을 구체화했다.

그는 코로나19 방역을 예로 들며 “역학조사 결과, 기저질환 정보, 병상 정보 등 방역과 치료에 관한 모든 데이터를 연결·통합·관리함으로써 당국과 의료관계자, 환자 가족 등이 모두 이 플랫폼에 참여하면 훨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역과 치료를 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데이터화와 과학화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는 정부”라며 “인간의 부족한 경험이나 주관이 아니라 주로 데이터에 의해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국민이 원하는 최적의 정책을 도출해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특히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주역은 당연히 청년”이라며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되면 아마도 30대 장관이 한두 명이 아니고 여러 명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