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김종인(사진) 총괄선대위원장은 8일 보도된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코로나 손실 보상과 관련, “(윤석열 후보가) 집권하면 100조 원대 투입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김 위원장의 언급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 인터뷰에서도 “윤 후보가 50조 원을 얘기했는데 50조 원이 충분할지 그렇지 않을지 모른다”며 “재정적 뒷받침이 돼야 하는데 현재의 예산구조로는 안 된다. 기본 발상을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지난달 자영업자 손실보상에 50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50조 원을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다”며 “내년 예산이 607조 원인데, 부처별로 10%씩 절감하면 60조 원 나오는 것 아니냐. 영국의 데이비드 캐머런 정부는 20%씩 예산 절감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사실상 증세론도 거론했다. 김 위원장은 “소득세는 조세저항이 너무 심해 함부로 올릴 수 없고, 부가가치세는 1977년 도입되고 30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10% 세율에서 꼼짝도 못 하고 있다”며 “정치적 이유로 세제 당국이 건드리려 하지 않지만, 앞으로 우리나라 세제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부가세율 인상 가능성에 대해 “선거 앞두고 세금을 올린다고 하면 바보 같은 사람”이라면서도 “대선 공약을 만드는 데 있어서 세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 세제와 관련해서도 “세제로 부동산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은 세제를 모르는 것이다. 세금만 올리면 부동산값은 더 오를 수밖에 없다”며 “종합부동산세뿐만 아니라 재산세까지 전면 재개편·조정을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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