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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년도 예산 최종 합의 불발…지역화폐 등 이견

607조 규모 잠정 합의했지만 국힘, 경항모 사업 불가 고수…민주당 단독 처리 수순 밟아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1-12-02 19:49:43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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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2일에도 밤 늦게까지 합의하지 못하고 진통을 거듭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2022년도 예산안 관련 협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종적으로 모든 사안에 대해 합의하진 못했다”며 “내년도 예산안을 오늘 법정시한 안에 처리한다는 데 대해서는 여야 간에 이견이 없었다”고 단독 처리 가능성도 시사했다. 앞서 여야는 큰 틀에서 정부가 제출한 604조4000억 원보다 3조5000억 원 증가한 607조9000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임박한 예산심사 과정에서 소상공인 지원, 공공의료 확충 등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시급하게 요구되는 민생예산을 증액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은 예산안에 포함된 경항공모함(경항모) 사업 등에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경항모 사업과 관련, “이 사업의 필요성은 다음 정부가 판단할 일이다. 임기 4개월 남은 정권이 대못질하려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윤 원내대표는 “경항모 사업은 이미 국회에서 요구한 연구 용역을 통해 사업 실효성을 확인했음에도 야당이 고집을 피우고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경항모 사업 착수를 위한 비용(기본설계 비용)으로 72억 원을 포함해 제출했다. 그러나 국회 국방위는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자료조사 등을 위한 간접비용 5억 원만 반영했다. 또 민주당은 30조 원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 예산을 잡았으나 국민의힘은 축소를 주장하고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안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유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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