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정 ‘지역화폐’ 등 놓고 이견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2일)을 하루 앞두고 부산시는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는 분위기다. 시는 최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사업 예산의 반영을 기대하고 있다. 반면 경부선 철도시설 효율화 사업의 국비 확보는 난항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은 이날 오후 늦게까지 국회에서 막판 예산 협의를 벌였다. 부산시는 김윤일 경제부시장과 박성훈 경제특보가 서울에 상주해 예결위 심사를 챙겼다.
부산시는 지난 달 26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한 예산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 시는 관련 설계비로 40억 원을 요청했지만 정부안에서는 빠졌다. 이 사업의 국비가 내년도 예산안에 최종 반영되면 당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될 수 있다. 이 사업은 서구 암남동 일대에 수산식품 개발 플랜트, 혁신성장지원센터, 수출거점복합센터 등 3개 핵심 시설을 갖추는 것이다. 내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 813억 원이 투입된다.
반면 시가 요청한 경부선 철도시설 효율화 사업의 설계비 30억 원 반영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는 2030세계박람회와 연계해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동남권 메가시티의 성공적인 추진, 가덕신공항과 연계한 체계적인 광역교통망 구축을 명분으로 반영을 요청했으나 기획재정부가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황준우 국비팀장은 “형평성의 문제로 기재부가 반대하고 있다”며 “기재부는 부산에만 폐선 지하화에 국비를 반영하면 다른 지자체의 반발이 크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여야정은 막판까지 지역화폐 발행, 소상공인 손실보상비 반영을 놓고 충돌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역 화폐 발행 규모를 25조 원에서 30조 원까지 늘리고 소상공인 대출 지원과 손실보상 예산 등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지역 화폐 예산 증액에 반대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액을 더 늘려야 한다고 맞섰다. 기재부는 여야가 제안한 증액 규모에서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