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늉만 한 부산 부동산특위…정보동의 미제출만 115명

전·현 선출직 비리조사 마무리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21-11-28 21:50:13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위반 의심자 3명 적발 모두 국힘
- 전직 국회의원은 대상자서 제외
- 미조사 115명 공천배제 촉구에
- 여야 미온적 … 민심회복 공수표

부산 공직자 부동산 비리조사 특별위원회(부동산특위)가 투기 및 농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부산 전·현직 선출직 공직자를 총 3명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불가피한 사유로 취득해 매각 및 자경을 권고받은 사람은 6명이다. 하지만 여야 모두 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에 소극적인 분위기다. 부산 여야가 지난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부동산 민심을 잡겠다며 던졌던 약속은 공수표였다는 비판이 거세다.


지난 3월 부산시청에서 열린 ‘부산 공직자 부동산비리 조사 특별기구 구성을 위한 여야정 합의 서명식’. 국제신문 DB
지난 26일 발표한 부산부동산특위 조사 결과, 투기 및 농지법 위반 의심자 3명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매각 및 자경을 권고받은 사람 6명 중 5명도 국민의힘 소속이었다. 조치를 권고받은 나머지 한 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부동산특위는 지난 5월부터 6개월간 부산 전·현직 선출직 공직자와 가족 등 1282명의 10년간 부동산 거래내역을 조사했다. 조사 대상자 중 선출직 공직자 본인은 312명(민주당 151명, 국민의힘 161명)이고 가족은 970명이다.

부산부동산특위가 밝힌 정보동의서 미제출자는 115명이다. 전부 전직 선출직 공직자로 민주당은 10명, 국민의힘은 105명이다. 이는 전직 국회의원이 제외된 수치다. 국민의힘 전직 국회의원 전원은 정보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전직 의원 3명은 동의서를 제출했다. 정보동의서를 내지 않은 전직 국회의원까지 더한다면 미제출자 수치는 큰 폭으로 늘어난다.

게다가 전직 국회의원의 조사 제외와 관련한 특위 내 합의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특위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현직 국회의원을 조사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지만, 전직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특위 위원이던 부산시 이성권 정무특보는 “양당 시당에서 조사 대상자에게 정보동의서 제출을 요청했다. 시당이 어떤 기준으로 전직 국회의원을 뺐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특위는 의심 대상자·정보동의서 미제출자에 대한 명단공개와 공천배제를 촉구했지만, 양당은 미적지근한 반응이다. 국민의힘 백종헌(금정) 부산시당위원장은 “권익위에서 지목된 현역 의원들도 무혐의 처분을 받아 탈당 권고를 취소받았다. 급하게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했다. 민주당 박재호(남을) 부산시당위원장도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처분에 대한 강제성이 담보되지 않으면서 여야가 약속을 뭉개고 가려는 기류가 뚜렷하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가덕신공항 개발권 ‘반경 16.8㎞’ 가닥…54개 읍·면·동 혜택
  2. 2초록색 물든 광안리 앞바다
  3. 3尹 "우리 야당 부끄러웠다" 발언 논란 예고...의도는?
  4. 4매매가 10% 인하도 안 통했다…다대소각장 또 유찰
  5. 5부산교통공사 통상임금 항소심 “노동자에 총 268억 지급하라”
  6. 6전기료 지역 차등제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
  7. 7“트럼프 체포됐다!”… 트럼프 기소 임박에 AI 가짜 이미지 확산
  8. 8'페이' 대전 시작...애플페이 맞서 삼성페이 제휴카드·교통기능 강화
  9. 9부산 첫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일광에 1134세대
  10. 10김해지능기계산단 국가산단 탈락 후유증… 김해시 오는 기업 마다할 판
  1. 1가덕신공항 개발권 ‘반경 16.8㎞’ 가닥…54개 읍·면·동 혜택
  2. 2尹 "우리 야당 부끄러웠다" 발언 논란 예고...의도는?
  3. 3이번엔 日멍게 수입 논란, 대통령실 "멍게란 단어 없었다"
  4. 4檢 이재명 위례·대장동 등 관련 불구속 기소, 李 "법원서 진실 드러날 것"
  5. 55000만원 예금보호 한도, 1억으로 올리나
  6. 6이재명 당직 유지...당헌 80조 예외 조항 적용키로
  7. 7[정가 백브리핑] 형도, 동생도 윤심에 구애…같은 길 걷는 與서씨형제
  8. 823분 대국민 여론전에도 격앙된 野 "용산 총독이냐" 국조·청문회 추진
  9. 9여론설득 나선 尹 “文정부 한일관계 방치”…野는 국조 추진(종합)
  10. 10“관 주도 혁신 땐 실수 누적…민간 지원 역할해야”
  1. 1매매가 10% 인하도 안 통했다…다대소각장 또 유찰
  2. 2전기료 지역 차등제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
  3. 3'페이' 대전 시작...애플페이 맞서 삼성페이 제휴카드·교통기능 강화
  4. 4부산 첫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일광에 1134세대
  5. 5청약통장 예치금 100조 무너져
  6. 6부산시, 대체거래소 유치 본격화…인가준비 법인에 타진
  7. 7부산시·지역 정치권, 산업은행 완전이전 해법 찾을까
  8. 8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18.61% 하락..."보유세 20% 이상 감소"
  9. 9애플페이 첫날 오전 17만 명 등록
  10. 10롯데, 부산에 ‘최첨단 자동화 물류센터’
  1. 1부산교통공사 통상임금 항소심 “노동자에 총 268억 지급하라”
  2. 2김해지능기계산단 국가산단 탈락 후유증… 김해시 오는 기업 마다할 판
  3. 3“백신 피해 심사서 의도적 왜곡 있었다” 역학조사관 폭로(종합)
  4. 42030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담은 불꽃축제 열린다
  5. 5경남 한 고교서 선배 10명이 후배 1명 집단폭행
  6. 6[단독]"선글라스 찾아내라" 동사무소 직원 흉기로 위협한 60대 체포
  7. 7통상임금 소송 10년간 3건…만년 적자에 합의도 어려워
  8. 8檢 이재명 위례·대장동 등 관련 불구속 기소, 李 "법원서 진실 드러날 것"
  9. 9소방, 강서구 화학 공장 화재에 대응 1단계 발령
  10. 10오후 부산 울산 경남 봄비...기온은 당분간 평년 상회
  1. 1주전 다 내고도…롯데 시범경기 연패의 늪
  2. 2침묵하던 천재타자의 한방, 일본 결승 이끌다
  3. 3당당한 유럽파 오현규, 최전방 경쟁 불지폈다
  4. 4무한도전 김주형, 셰플러를 넘어라
  5. 5무승탈출 태극낭자, 이제는 연승 도전
  6. 6창단 첫 챔프전 BNK 썸 2차전도 패배
  7. 7공수 다 되는 김민재…“지금껏 이런 수비수는 없었다”
  8. 8좌완 부족한 롯데? 이태연을 주목해
  9. 91선발 스트레일리, 첫 등판은 ‘글쎄’
  10. 10삼세번 만에 ‘셔틀콕 여왕’ 안세영 시대 열렸다
우리은행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불신 큰 지방의회 권한 확대? 다수당 견제책 등 선결돼야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단체장 권한 집중 획일적 구조…행정전문관 등 대안 고민
  • 다이아몬드브릿지 걷기대회
  • 제11회바다식목일
  • 코마린청소년토론대회
  • 제3회코마린 어린이그림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