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산업계와 논의 없었다”
- 李 “국제사회서 고립 자초” 비난
- 野 “세부조정 필요하단 것” 반박
- 與, 종부세 재검토 발언 공세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종부세 등을 놓고 여야 대선주자의 정책 공방이 본격화하고 있다. 지지율 반등을 노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의 선제 공격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측이 적극 반박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25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하향을 시사한 것에 대해 “망국적 포퓰리즘”이라면서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나라경제를 망치는 무지 그 자체”라고 비난했다. 이 후보는 “수술 안 하면 죽을 판인데, 아프다고 수술 피하는 격”이라면서 “국정공부 좀 더 하시고 이 발언 취소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윤 후보는 언론 인터뷰에서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이상 감축하겠다는 내용의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 “가장 중요한 산업계와의 논의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이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 산업계에 엄청난 부담이 된다”며 새 정부 출범 후 재설계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김병민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이재명 후보는 윤 후보가 탄소감축 목표 하향 입장을 밝혔다고 거짓 선동을 하고 있으나 NDC 준수를 위해 세부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허은아 당 수석대변인도 ”40%라는 목표 설정은 문재인 정부가 국제적 사고를 친 것”으로 “당연히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오히려 50%로 감축 목표를 올려야 한다는 이 후보의 주장이 대한민국을 ‘국제적 바보’로 만들자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종부세 공약을 둘러싼 공세도 가열됐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이 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종합부동산세액을 추정해 공개하며 윤석열 후보의 종부세 전면 재검토 공약을 “셀프 절세”라고 공격했다. 현안대응TF 단장인 김병기 의원은 특히 “종부세는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을 지원하는 종잣돈으로 쓰이는 등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을 주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앞서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는 종부세를 면제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다. 윤 후보 측 강석훈 전 의원은 전날 공약 토론회에서 “일부 보도에서 윤 후보가 종부세 전면 폐지를 검토한다고 했는데 사실이 아니다”면서 “1주택자, 고령자에 관한 세부담을 줄이고 세제 원칙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