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 부동산특위 ‘용두사미’…공천배제·실명공개 없던 일?

여야 특위, 내일 활동 종료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21-11-24 22:20:42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국힘 현직 국회의원 미제출
- "의심자 결과 발표는 당 몫"
- 與 "합의대로 공천서 배제"
- 野 "단독 결정 못해" 회피

26일 활동을 종료하는 부산 공직자 부동산 비리조사특별위원회(부동산특위)의 조사가 용두사미로 전락할 위기다. 당초 부산 여야가 조사 대상으로 합의한 현직 국회의원중 국민의힘 소속은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여야가 약속했던 정보동의서 미제출자, 부동산 의혹 대상자의 지방선거 공천배제도 국민의힘은 발을 빼는 모습이어서 비판이 거세다.

부동산특위 조사위원인 시 이성권 정무특보는 “특위가 26일 마지막 회의를 열고 공식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부동산특위는 별도의 발표 없이 조사 결과를 각 시당에 전달한다. 이 특보는 “조사 결과 발표는 여야 시당의 몫”이라고 했다. 부동산특위는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여야 부산시당위원장의 합의로 지난 5월 출범했다.

부동산특위로부터 소명을 요청받은 사례는 더불어민주당 14명, 국민의힘 12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모두 전·현직 광역 및 기초의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가 어려웠던 정보동의서 확보가 특위의 발목을 잡았다. 국민의힘의 조사동의서 미제출자는 40%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경우 30.5%다.

국민의힘 현직 국회의원들은 전원 제출하지 않았다. 지난 8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전수 조사했다는 것이 이유다. 하지만 똑같이 권익위의 조사를 받았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모두 정보동의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하면 국민의힘이 조사를 회피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부동산특위의 조사 기간은 지난 10년 간으로 국민권익위 조사(7년)보다 범위가 넓어 부동산 의혹 대상자가 늘어날 수 있었다.

정보동의서 미제출자와 의혹 대상자에 대한 ‘조치’도 엇갈렸다. 민주당은 당초 여야 합의대로 공천 배제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박재호(남을) 부산시당위원장은 “소명이 충분하지 않은 선출직은 공천배제 등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시민께서 의구심이 들지 않도록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보동의서 미제출자는 사실상 출마 의사가 없는 분들인데 이름을 공개하면 명예훼손 등 법적 문제가 없는지 논의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천 배제에 부정적이다. 국민의힘 백종헌(금정) 부산시당위원장은 “바로 공천을 탈락시킬 수는 없지 않겠느냐”며 “국회의원들을 소집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관계가 다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부산시 추천 인사가 함께 특위에 포함돼 애초 실효성 있는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웠다는 지적도 있다. 특위 위원들은 대상자의 인적 사항을 모른 채 ‘깜깜이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몫 부동산특위 위원인 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은 “이름과 직책을 알아야 위법성을 의심할 수 있는데, 인적 사항을 모두 비공개로 하면서 조사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통영 욕지도 모노레일 탈선 5m 추락…관광객 8명 중경상
  2. 2롯데 마차도 빈자리, 내부 육성에 무게 실리나
  3. 3부산시·시의회 갈등 부른 기조실장
  4. 4코로나 학력저하, 숫자로 확인됐다
  5. 5[단독]기자 입막음 시도 건설사 前 회장 검찰 송치
  6. 6부산 기초의원 선거구 14곳 수술…출마자도 유권자도 혼란
  7. 7‘희소병 투병’ 이봉주 2년 만에 다시 달렸다
  8. 8일상회복 한달…부산 자영업자 "다시 장사 제한할까 두려워"
  9. 9부산 주말에도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이틀 연속 140명대
  10. 10문 대통령 지지자 못 잡는 이재명…정권교체론 못 담는 윤석열
  1. 1부산시·시의회 갈등 부른 기조실장
  2. 2부산 기초의원 선거구 14곳 수술…출마자도 유권자도 혼란
  3. 3문 대통령 지지자 못 잡는 이재명…정권교체론 못 담는 윤석열
  4. 4윤석열 돕는 PK 사람들- 중진 물러나고 초재선 전면에
  5. 5시늉만 한 부산 부동산특위…정보동의 미제출만 115명
  6. 6대선 D-100…변수 많은 선거 끝까지 예측불허
  7. 7이재명 돕는 PK 사람들- 전재수 선대위 핵심업무 지휘
  8. 8새로운물결 김동연 후보, 부산시당·경남도당 창당
  9. 9이재명-윤석열 ‘3無’ 공방…네거티브 프레임 전쟁 점화
  10. 10이재명 호남 집토끼 공략 총력전…윤석열 고향 충청서 선대위 시동
  1. 1부산지역 주택분 종부세액 97% 다주택자·법인이 부담
  2. 2생활숙박시설 ‘힐스테이트 창원 센트럴’ 분양
  3. 3부산 영화 나아갈 길 <6> 스웨덴 예테보리의 저력
  4. 4택배·배달기사 등 특고, 20대 1년새 50% 급증
  5. 5영화 제작사 40여 곳, 후반 작업사도 20곳↑…매년 1, 2월 영화제도
  6. 6스마트엠투엠 블록체인 플랫폼 공인검증
  7. 7부산 통근·통학 소요시간 30.3분…비수도권 시·도 중 최장
  8. 8“골목도 브랜딩이다” … 전포공구길·망미골목 관광화 어떻게?
  9. 9기준금리 인상에 제2금융권도 대출조이기...중저신용자 어려움 가중
  10. 10부산 일자리 창출 가장 잘한 곳은 '수영구'
  1. 1통영 욕지도 모노레일 탈선 5m 추락…관광객 8명 중경상
  2. 2코로나 학력저하, 숫자로 확인됐다
  3. 3[단독]기자 입막음 시도 건설사 前 회장 검찰 송치
  4. 4일상회복 한달…부산 자영업자 "다시 장사 제한할까 두려워"
  5. 5부산 주말에도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이틀 연속 140명대
  6. 6해운대구 아파트 잇달아 정전, 엘리베이터 멈춤 사고도 발생
  7. 7'명품마을' 혁신을 찾아서 <43> 통영 학림섬마을
  8. 8원격수업에 수준별 학습 ‘스톱’…중위권 붕괴 두드러졌다
  9. 9부울경을 빛낸 출향인 <35> 김매자 ㈔창무예술원 이사장 겸 포스트극장 대표
  10. 10“부산 남구 무인택배함 비싼 가격에 수의계약”…구의회, 행감서 지적
  1. 1롯데 마차도 빈자리, 내부 육성에 무게 실리나
  2. 2‘희소병 투병’ 이봉주 2년 만에 다시 달렸다
  3. 3김하성, 경쟁자 프레이저 내보내 출전 기회 희소식
  4. 4우성스포츠재단 올해도 체육장학생 후원
  5. 5장우진-임종훈 세계탁구선수권 동메달 확보
  6. 6잡을까 말까…롯데, 마차도 재계약 놓고 장고
  7. 7롯데 최준용, 일구회 신인상 영예
  8. 8프로야구 FA 14명 확정
  9. 9작년 세계탁구선수권 무산된 부산, 2024년 대회 따냈다
  10. 10신유빈 단식 64강서 쓴맛…전지희·서효원 3회전 진출
대선주자에게 듣는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PK상임위장의 지역발전 약속
민홍철 국방위원장
  • 충효예 글짓기대회
  • 맘 편한 부산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