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 디지털 영토 전방위 확장”
- 국민 디지털 주권 보장 약속
- 규제 최소화 필요성도 강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3일 “고구려 기병처럼 대한민국의 디지털 영토를 전방위적으로 개척해 무한한 기회를 창출하는 디지털 영토 확장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 출범 이후 정식으로 공약 발표를 한 것은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디지털 대전환’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디지털 대전환’ 공약을 발표했다. 5년간 관련 인프라 투자와 디지털 전환·창업 지원 등에 국비 85조 원, 지방비 20조 원, 민간 투자참여 30조 원을 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디지털 영토 확장, 기업의 성장 과정에서 민간 추가투자 250조 원 이상이 유발되도록 하겠다”며 “일자리 200만 개 이상을 창출하고, 수십 년간 연 30조 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술력 향상에 따라 인간 노동이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추세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새로운 영역에서 일자리를 최대한 많이 발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3대 전략으로 ▷물적·제도적·인적 인프라 구축 ▷디지털 산업영토·기술영토·글로벌영토 확장 ▷국민 디지털 주권 보장 등을 제시했다. 그는 사물인터넷·클라우드·5G·6G 인프라를 구축 및 연결하고 디지털 관련 규제체계의 전면 개편을 약속했다. 국가데이터정책위원장을 국가 CDO(Chief Data Officer)로 임명하고, 대통령 직속 규제 갈등 조정기구 상설화 방침도 공약했다. 전통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과 함께 AI, 양자기술, 사이버보안, 블록체인, 반도체, 고성능 슈퍼컴퓨팅 등 6대 핵심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도 밝혔다.

이 후보는 특히 규제에 대해 ‘네거티브 규제(최소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것은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정하고 나머지는 허용하되 사후 규제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신속한 산업 전환이나 신사업 창출이 가능하다”며 “혁신 관련 규제체계를 전면 개편해 막힌 길을 뚫겠다.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로 전환하고 디지털 규제의 컨트롤타워를 지정해 과잉·중복규제를 없애겠다”고 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