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공공기관 2차 이전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총리는 지난 22일 세종시 총리공관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이 다음 정부 과제로 넘어간 것이냐’는 질문에 “부산 분들은 이번 정권부터 로드맵을 마련하라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임기) 6개월 동안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정부가 이걸 건드리기에는 갈등이 크더라”면서 “결국은 이번에 대선 후보자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약속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대상기관,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할지, 어떤 원칙으로 할 건지, 1차 공공기관과의 시너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은 초안을 잡아놓으라고 (대통령직속)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요청해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준비했다가 다음 정부 오면 딱 넘겨주자. 그럼 그분들은 바로 시작할 수 있을게 아닌가”라면서 “후보자들이 다 공약할 거니까 이게 중간에 가서 좌절되거나 그럴 일은 없다. 그 정도로 우리는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주요 공약 이행이 결국 무산됐음에도 청와대나 내각의 제대로 된 사과나 유감표명, 책임지는 자세 없이 차기 정부로 과제를 떠넘기게 됨에 따라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지방세 비율을 높여나가는 방식으로 재정분권도 높여나가고 있고, 국회 분원도 세종시에 설치하기로 법제화가 이루어졌고, 공공기관 지방이전도 계속 이뤄지고 있다”면서 공공기관 2차 이전 무산에 대한 별도의 설명이나 입장 표명 없이 넘어간 바 있다.
김 총리는 일부 장관들이 내년 6월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하고 개각이 단행될 가능성과 관련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국민들이 조롱할 일”이라고 말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