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이재명 “부동산 보유세율 1%로 상향”…윤석열 “종부세, 재산세에 통합 검토”

대선주자 부동산세 공약 격돌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1-11-15 21:32:15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李, 재산권 침해 등 논란 가능성
- 尹엔 지방재정 확충 악영향 지적

오는 22일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을 앞두고 대선주자들의 ‘부동산세 대전’이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 최대 아킬레스건인 부동산정책은 내년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전장이어서 대선주자들은 저마다 부동산 표심을 파고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5일 페이스북에서 “토지 보유 상위 10%에 못 들면서 손해 볼까 봐 기본소득 토지세를 반대하는 것은 악성 언론과 부패 정치세력에 놀아나는 바보짓”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의 부동산 세제 공약 핵심은 국토보유세 신설(종부세는 국토보유세에 편입)로, 부동산 보유 실효세율을 현 0.17%에서 1.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이 재원을 바탕으로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 측은 대다수 서민 등 하위 90%가 내는 세금보다 받는 게 많은 수혜집단이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다만 업계에서는 부동산 투자를 위축시키고 재산권 침해 등 위헌 논란이 일 수 있다고 본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지난 14일 종부세 전면 재검토를 밝혔다. 윤 후보는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부과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부동산 시장의 매물 확대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한시적으로 50% 감면하자는 의견이다. 그러나 ‘부자 감세’ 논란이 불가피하고, 지방교부금으로 분배되는 종부세가 감소하면 지방재정 확충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윤 후보의 종부세 재검토에 대해 “집부자에게만 다정한 대통령이 될 생각인가 보다”고 꼬집었다. 심 후보는 1가구2주택부터는 세금을 중과한다는 방침이다. 토지가격 상승으로 발생한 이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토지초과이득세’ 도입으로 신토지공개념을 구현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아직 구체적인 공약을 내놓진 않았으나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종부세 폐지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유선 기자

◇ 대선주자 부동산 세제 공약

민주당 
이재명

국토보유세 도입(부동산 실효세율 1%까지 상향), 실거주자 보호 위한 과세이연 제도 도입

국민의힘 
윤석열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

정의당 
심상정

토지초과이득세 도입 통한 신토지공개념 구현, 1가구2주택부터 세금 중과

국민의당 
안철수  

1주택자 보유세 부담 경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4. 4“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8. 8[국제칼럼] AI라는 창과 방패
  9. 9[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10. 10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1. 1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2. 2렌터카업체 저공해차 전환 지원…‘세수 지키기’ 조례 눈길
  3. 3울산 AIDC(AI 데이터센터) 건설현장 온 李, 인력양성 지원 약속
  4. 4민주 김민석 우울한 ‘취임 100일’…내부 통합·외연 확장 등 첩첩산중
  5. 5BRT 존폐 등 공론화로 결정…정책 반영 의무화 필요성도
  6. 6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7. 7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8. 8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9. 9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10. 10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1. 1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2. 2수중드론 조종, 극지 간접 체험…해양수도 내일을 만난다
  3. 3“정년 연장, 與 결론 안내면 정부 입장 낼 것”(종합)
  4. 4센텀2지구 절반…풍산 토지보상 착수
  5. 5블랙 먼데이 덮칠라…‘증안펀드’ 준비하고 공매도 감시 강화
  6. 6엔비디아 호실적마저 무색…AI 투자 한파에 코스피 ‘덜덜’
  7. 7한은 금주 금리인상 유력…긴축 고삐 죈다
  8. 8샤오미 ‘AI 후면 디스플레이’ 탑재 신제품 출시
  9. 9“수전까지 하이엔드…압도적 해양복합공간 자신”
  10. 10합격예측 앱, 포털 환산점수 도구…손쉽게 대입 전략 세운다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4. 4“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8. 8지지해주신 시민 여러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9. 9부산 산복도로 인프라 기초단체가 전담… 市 나서 통합관리 필요성
  10. 10“서·논술형 등으로 바꾸자” 수능 개편론 확산
  1. 1키움 히어로즈 임지열 받고 정철원 내준 롯데…외야 보강 첫 단추
  2. 2FIFA 회장 3파전
  3. 3엄지성·양현준·김민수 유럽파 펄펄…나란히 공격포인트
  4. 4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5. 5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6. 6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7. 7“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8. 8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9. 9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10. 10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