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약검토 표기말라’ 직원 단속
- 관권선거 주장… 여가부는 부정
여성가족부가 직원들을 동원해 민주당 대선 공약 개발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이어 여성가족부도 직원들을 시켜 대선 공약을 몰래 만든 증거를 확보했다”며 ‘관권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하 의원이 입수한 내부 이메일에 따르면 여가부는 지난 7월 29일께 과장급 직원을 대상으로 차관 주재로 정책공약 회의를 열었다. 곧이어 여가부는 회의를 바탕으로 ‘수정 자료’를 만들어 8월 3일까지 제출하라는 이메일을 과장급 직원들에게 보냈다.
특히 이 메일에는 외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때 ‘공약 관련으로 검토한다’는 내용이 일절 나가지 않도록 하며 ‘중장기 정책 과제’라는 용어로 통일하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하 의원은 전했다. 하 의원은 “‘공약 검토’라는 말을 쓰지 말 것을 당부한 것은 행정부의 정치 중립 위반 문제를 충분히 의식하고 입단속 시켰다는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실은 여가부에 공약 검토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질의했지만, 여가부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하 의원은 “문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산업부 차관에 부적절하다고 경고했지만, 여가부 차관도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며 “청와대가 배후였으니 차관들이 마음 놓고 대선공약을 개발해 여당 뒷바라지 노릇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박진규 산업부 1차관의 선거 공약 개발 논란에 대해 “차후 유사한 일이 재발하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