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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음식점 총량제’ 논란…야당 “헛소리 총량제부터”

李 “식당 허가 규제 필요” 언급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21-10-28 20:00:38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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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반헌법적·전체주의적 발상”
- 李 “당장 시행 아냐” 파장 진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음식점 허가총량제’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야권은 “시장질서 부정”이라며 공세를 퍼부었다. 파장이 커지자 이 후보는 “당장 시행한다는 것은 아니다”며 한발 물러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왼쪽) 대선 후보와 박용진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만나 인사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이 후보는 전날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서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 좋은 규제가 필요하다”며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학의 근본을 무시하는 정책”이라며 “이재명 후보의 아무 말 대잔치가 드디어 발동이 걸렸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들도 일제히 이 후보의 발언을 맹비난했다. 홍준표 의원은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선량한 국가에 의한 선량한 규제라 하지만 이런 발상은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이재명 ‘헛소리 총량제’부터 실시해야겠다”고 꼬집었다.

논란이 가열되자 이 후보는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로봇산업 전문전시회 ‘2021 로보월드’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가정책으로 도입해서 공론화하고 공약화하고 시행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했다. 지지율 박스권에 갇힌 이 후보가 논쟁적 의제를 통해 이슈를 선점하겠다는 의도로 보이지만, 당과 조율되지 않으면서 적잖은 파문이 일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당황한 기색이 읽힌다. 이 후보의 음식점총량제 발언은 당과 조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당에서 검토하는 공약과 캠프의 공약을 검토하는 과정”이라며 “상임위별로 의제와 내용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이날 경선 경쟁자였던 김두관 박용진 의원과 연쇄 회동해 통합 선대위 구성에 박차를 가했다. 두 사람 모두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으며, 김 의원은 후보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박 의원은 청년과미래정치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기로 했다.

김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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