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공공기관 2차이전 차기정부 떠넘기나…김부겸 총리 발언 파문

균형발전 박람회 축사서 시사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1-10-26 20:32:27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사전입지 검토제 도입 밝힌 뒤
- “준비 잘해야 다음 정부가 진행”
- 시민단체, 文정부서 확정 촉구

김부겸 국무총리가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차기 정부 과제로 넘기는 방안을 시사해 논란이 예상된다.
지방분권전국회의 박재율 공동대표가 26일 청와대 앞에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촉구하고 있다. 정유선 기자
김 총리는 26일 경북 안동에서 열린 ‘2021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 개막식 축사에서 “앞으로 신설되는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비수도권에 설치하도록 ‘공공기관 사전입지 타당성 검토’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와 국회는 관련 법 개정에 나선 상태다.

김 총리는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2차 이전)에 대해서는 “초광역협력 모델과의 시너지 효과, 기존 혁신도시의 보완 및 구도심 재생과의 연계, 지역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면서 “이러한 원칙 하에,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하고,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준비하겠다”고 원론적 언급을 내놨다.

그러면서 특히 “우리 정부에서 준비를 잘해 놓아야, 다음 정부에서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면서 현 정부에서는 이전 추진의 ‘기반’을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실상 현 정부 내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의 로드맵을 내놓겠다는 정부의 약속과 지역의 기대를 저버리는 대목이다. 김 총리는 지난달 지역민방 특별대담에서 수도권에 남아있는 400곳의 공공기관 중 150곳을 추가 이전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각 지역에서는 문 정부내 2차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 확정에 대한 기대가 컸다.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지역 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로 부정적인 청와대에 막혀 정부의 이전 의지가 후퇴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이날 비수도권 시민사회단체들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정부에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임기내 확정하라고 촉구했다.

공공기관추가이전 및 국가균형발전 촉구 영남 호남 충청권 시민운동본부는 이날 회견에서 “정부 여당은 그동안 공언한 바와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추가이전을 단행해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이대로 공공기관 추가이전 가능성을 없애면 앞으로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우리나라 균형발전정책은 지리멸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재 정부는 공공기관 유치를 둘러싼 지역 간 쟁투를 두려워하고 있다”며 “비수도권 시도지사들은 정부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결의를 하라”고 촉구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3. 3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4. 4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5. 5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6. 6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7. 7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8. 8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5. 5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6. 6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7. 7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8. 8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9. 9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5. 5“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6. 6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7. 7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8. 8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6일
  10. 10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4. 4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7. 7[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8. 8부산시 세계디자인수도 지위 인수(종합)
  9. 9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10. 10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