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공공기관 2차이전 차기정부 떠넘기나…김부겸 총리 발언 파문

균형발전 박람회 축사서 시사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1-10-26 20:32:27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사전입지 검토제 도입 밝힌 뒤
- “준비 잘해야 다음 정부가 진행”
- 시민단체, 文정부서 확정 촉구

김부겸 국무총리가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차기 정부 과제로 넘기는 방안을 시사해 논란이 예상된다.
지방분권전국회의 박재율 공동대표가 26일 청와대 앞에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촉구하고 있다. 정유선 기자
김 총리는 26일 경북 안동에서 열린 ‘2021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 개막식 축사에서 “앞으로 신설되는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비수도권에 설치하도록 ‘공공기관 사전입지 타당성 검토’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와 국회는 관련 법 개정에 나선 상태다.

김 총리는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2차 이전)에 대해서는 “초광역협력 모델과의 시너지 효과, 기존 혁신도시의 보완 및 구도심 재생과의 연계, 지역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면서 “이러한 원칙 하에,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하고,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준비하겠다”고 원론적 언급을 내놨다.

그러면서 특히 “우리 정부에서 준비를 잘해 놓아야, 다음 정부에서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면서 현 정부에서는 이전 추진의 ‘기반’을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실상 현 정부 내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의 로드맵을 내놓겠다는 정부의 약속과 지역의 기대를 저버리는 대목이다. 김 총리는 지난달 지역민방 특별대담에서 수도권에 남아있는 400곳의 공공기관 중 150곳을 추가 이전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각 지역에서는 문 정부내 2차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 확정에 대한 기대가 컸다.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지역 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로 부정적인 청와대에 막혀 정부의 이전 의지가 후퇴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이날 비수도권 시민사회단체들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정부에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임기내 확정하라고 촉구했다.

공공기관추가이전 및 국가균형발전 촉구 영남 호남 충청권 시민운동본부는 이날 회견에서 “정부 여당은 그동안 공언한 바와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추가이전을 단행해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이대로 공공기관 추가이전 가능성을 없애면 앞으로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우리나라 균형발전정책은 지리멸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재 정부는 공공기관 유치를 둘러싼 지역 간 쟁투를 두려워하고 있다”며 “비수도권 시도지사들은 정부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결의를 하라”고 촉구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형 급행철도(BuTX), 민간투자 4조로 물꼬 튼다(종합)
  2. 2오늘 국군의날 시가행진 10년만에 부활…"北 열병식 대조"
  3. 3부산 與당직자 출신 총선 리턴매치 촉각
  4. 41년간 조례 발의 ‘0’…‘밥값’ 못 한 부산 기초의원 21명
  5. 5‘자율형 공립고 2.0’ 서부산 학생 40% 선발 검토
  6. 6사업비 2조 늘었지만 ‘부전역’ 추가로 경제성 확 높아져
  7. 7저리고 아픈 다리 치료효과 없다면…척추·혈액순환 복합 검사를
  8. 8아! 권순우 충격의 2회전 탈락
  9. 9턱없이 적은 ‘범죄피해 구조금’…유족은 두 번 운다
  10. 10尹 “몸 던져 뛰면 엑스포 우리 것 될 것” 막판 분전 촉구
  1. 1오늘 국군의날 시가행진 10년만에 부활…"北 열병식 대조"
  2. 2부산 與당직자 출신 총선 리턴매치 촉각
  3. 3尹 “몸 던져 뛰면 엑스포 우리 것 될 것” 막판 분전 촉구
  4. 4李 “도주우려 없다” 檢 “증거인멸 우려” 심야까지 설전 예고
  5. 5[속보]이재명 서울중앙지법 도착, 이르면 오늘 밤 구속 갈림길
  6. 6민주 26일 원내대표 선거…4파전 속 막판 단일화 변수
  7. 7영장 기각 탄원서, 민주당 161명 등 90여만 명이 제출
  8. 8"24세 이하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해야"
  9. 9친명 ‘가결표 색출’ 비명 “독재·적반하장”…일촉즉발 민주당
  10. 10尹대통령 "北 핵사용시 한미동맹 압도적 대응으로 정권 종식"
  1. 1휘발유 가격 1790원…정부, 고유가 주유소 500곳 현장 점검
  2. 2"치킨 프랜차이즈 본사, 가맹점 1곳당 연 3110만 원 마진"
  3. 3악성 체납자 3만 명, 세금 안 내고 버티다 '명단 공개' 해제
  4. 4"아웃도어 재킷, 수십만원 고가에도 세탁 등 기능 저하"
  5. 5수산물 소비급감 없었지만…추석 후 촉각
  6. 6LH ‘외벽 철근 누락’에 원희룡, “시공 중인 공공주택 일제 점검하라”
  7. 7내달 기업 경기 전망 수치 하락폭 26개월 만에 최대…내수업 부진
  8. 8신세계그룹 12개 계열사 공채...겨울방학땐 인턴십
  9. 9한국~인니 직항 해상노선 강화
  10. 10선원 승선기간 줄이고, 휴가 늘린다
  1. 1부산형 급행철도(BuTX), 민간투자 4조로 물꼬 튼다(종합)
  2. 21년간 조례 발의 ‘0’…‘밥값’ 못 한 부산 기초의원 21명
  3. 3‘자율형 공립고 2.0’ 서부산 학생 40% 선발 검토
  4. 4사업비 2조 늘었지만 ‘부전역’ 추가로 경제성 확 높아져
  5. 5턱없이 적은 ‘범죄피해 구조금’…유족은 두 번 운다
  6. 6거제서 4층 펜션 리모델링 중 붕괴
  7. 7부울경 오늘 비 내리다 말다 계속…낮 최고 23~27도
  8. 8부산 학교 밖 청소년 1만 명에 검정고시 수업 지원
  9. 9코로나 진료비 부당청구 전국 8400개 병원 조사
  10. 10日 전역 국영공원 17곳…녹지 보존·방재 거점 등으로 특화
  1. 1아! 권순우 충격의 2회전 탈락
  2. 2라켓 부수고 악수 거부한 권순우, 결국 사과
  3. 3압도적 레이스로 12번 중 11번 1등…수상 종목 첫 금
  4. 4북한에 역전승 사격 러닝타깃, 사상 처음 우승
  5. 5여자 탁구 2연속 동메달
  6. 6김우민 수영 4관왕 시동…‘부산의 딸’ 윤지수 사브르 金 도전
  7. 7황선홍호 27일 16강…에이스 이강인 ‘프리롤’ 준다
  8. 8中 텃세 딛고, 亞 1위 꺾고…송세라 값진 ‘銀’
  9. 9북한 유도서 첫 메달…남녀 축구 무패행진
  10. 10여자 유도 박은송·김지정 나란히 동메달 업어치기
우리은행
  • 맘 편한 부산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