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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장관, 북항 트램 유권해석 사과

"차량 구입비 지원 방안 검토"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1-10-21 21:14:12
  •  |   본지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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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북항 1단계 트램 차량 지원 불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문성혁 해수부 장관이 21일 사과하고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이날 해양수산부 종합국감에서 국민의힘 안병길(부산 서동) 의원의 질의에 “국토부 유권해석 공문서상 철도 차량을 제외한다는 내용이 명확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국제신문 10월 13일 자 1면 보도) 우리부(해수부)가 자체 검토한 내용을 국토부 유권해석인 것처럼 사실관계를 잘못 전달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안 의원은 “장관이 국감장에서 허위답변을 했다”며 “국토부 유권해석을 자의적으로 한 담당자들을 징계하고, 엉터리 법 해석으로 인한 계획 변경안을 당장 처리하라”고 압박했다.

문 장관은 “철도 차량은 북항 재개발 구역 밖에서도 운항하는 교통수단으로 구역 내 기반시설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저희 부의 판단”이라면서도 “의원님 지적이 일리가 있고, 지역사회의 관심도 큰 만큼 우리부에 검토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산시가 제안한 협의회 등을 통해 협의해 가면서 지원할 방안이 있다면 저희가 마다할 이유가 없다. 부산시와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날 민주당 최인호(사하갑) 의원도 똑같은 항만재개발법을 근거로 1단계에서 지원 못한다던 트램 차량구입비(105억 원)가 북항2단계 사업에는 이미 반영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장관이 엉터리 답변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2단계 사업자에는 부산시도 컨소시엄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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