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국감 현장] 대장동 환수조항 누락…야권 “의도적 삭제” 이재명 “보고 못 받아”

국토위 경기도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21-10-20 20:05:57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野 “초과이익 환수 막아 화천대유 폭리
- 직원 건의 알았지만 묵살한 배임 행위”
- 李 “간부들 선에서 채택 안 한 것 ” 반박

- 개발사업 설계자 놓고 프레임 공방도
- 심상정 “돈 받은 자 범인, 설계자 죄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출석한 경기도 국감 2라운드에서는 대장동 개발 사업의 초과이익환수 조항 누락과 관련, 이 후보의 배임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초과이익환수 조항이 제외되면서 민간사업자가 폭리를 취하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본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야권은 “의도적인 삭제”라며 ‘배임’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반면 이 후보는 “추가의견 미채택”이라며 방어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20일 열린 국토위의 경기도 국감에서 “사업 협약 당시 직원이 경제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이 부분에 추가이익을 배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 건의를 받은 적 없다는 것인가”고 몰아세웠다. 그러면서 “민간의 개발이익에 대해 몰랐다고 한다면 무능한 것”이라며 “초과이익 환수를 차단함으로써 1조 원 가까운 돈을 화천대유에 몰아줬다. 그게 배임이다”고 퍼부었다.

이 후보는 “응모 공모 후에 협약 과정에서 일선 직원이 했다는 건데, 당시에 간부들 선에서 채택하지 않았다는 게 팩트다”며 “재벌 회장에게 계열사 대리가 제안한 게 있었다는 걸 보고하는 경우가 있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협상하는데 갑자기 실무의견을 받지 않았다는 게 어떻게 배임이 될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자신에게 관련 조항의 건의 문제가 보고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책임론에서 벗어나려는 취지다.

대장동 사업의 ‘설계자’를 놓고 프레임 공방도 벌어졌다. 정의당 대선후보 심상정 의원은 “어떤 시민의 말이다. ‘돈 받은 자는 범인인데, 설계한 자는 죄인’이다”고 비판했다. 국회 행안위 국감에서 이 후보가 ‘돈 받은 자=범인, 장물 나눈 자=도둑’이라는 팻말을 비꼰 것이다. 이에 이 후보는 “도둑질을 설계한 사람은 도둑이지만 공익환수를 설계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며 “부패 설계한 것은 투자자 쪽에 물어보시라”고 반박했다.

이날 국감은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이 후보를 겨냥해 질의전 ‘양두구육’(羊頭狗肉·겉과 속이 다른 경우)을 뜻하는 양 탈을 쓴 불도그 인형을 들어 올리면서 회의가 정회되는 소동도 벌어졌다. 송 의원은 질의에서 “제가 대장동 부근에서 데려온 얘가 원래 본명이 ‘대동이’였다”면서 “그런데 이상한 걸 먹고 다니면서 구린내를 풍겨 ‘대똥이’로 이름을 바꿨다”며 이 후보를 겨냥했다.

민주당의 항의에 국민의힘이 맞서면서 국감장은 아수라장이 됐고, 송 의원이 인형을 치우면서 회의는 15분 만에 재개됐다. 이 후보는 다른 의원의 질의에 답하면서 “재밌는 인형을 보여주었는데 그게 본인(국민의힘)들 이야기를 한 것 같아서”라며 받아쳤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지광, 국감 출석 거부…“해결의지 있다면서 책임 회피”(종합)
  2. 2간부 줄이고 예산 반납 미루고…사하구 힘겨운 적자 경영
  3. 3부산 동물원(옛 삼정더파크) 정비 착수…안전 등 꼼꼼히 챙겨 2029년 개장
  4. 4김태형 결국 롯데 떠난다…구단 늑장대처 도마
  5. 55월 3.84대 1 이었는데…부산 청약경쟁률 사상 첫 미달
  6. 6가덕 내달초 착공 여부, 이번주가 최대 분수령
  7. 7김해 국제선 지난해 대비 석달 빠른 1000만…외신도 부산 조명(종합)
  8. 8‘YS 영원한 오른팔’ 최형우 전 장관 별세…향년 91세(종합)
  9. 9시내버스·우유팩·유튜브로…양보·배려운전 동참 호소
  10. 102심 무죄 오세훈, 장동혁·한동훈과 보수 재편 주도권 경쟁(종합)
  1. 1지광, 국감 출석 거부…“해결의지 있다면서 책임 회피”(종합)
  2. 2‘YS 영원한 오른팔’ 최형우 전 장관 별세…향년 91세(종합)
  3. 32심 무죄 오세훈, 장동혁·한동훈과 보수 재편 주도권 경쟁(종합)
  4. 4막판까지 조희대·김현지 정국…쇼츠 경쟁 오명도
  5. 5주진우 "김혜경, 유명 프로골퍼와 황제골프" 민주 "황당무계 소설" (종합)
  6. 6[속보] 이 대통령 지지율 다시 하락해 35.3%…민주 36.0%·국힘 42.6%
  7. 7부산시의회 회의일수 연장 추진…김태효 “충분한 심의 시간 필요”
  8. 8전재수 "지광 스님에게 국제신문 정상화 촉구 서한문 보낼 것"
  9. 9與, 국감 이후 ‘조작기소 특검법’ 본격화
  10. 10北도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서한…“지뢰 폭발 사건은 한국 자작극”
  1. 15월 3.84대 1 이었는데…부산 청약경쟁률 사상 첫 미달
  2. 2가덕 내달초 착공 여부, 이번주가 최대 분수령
  3. 3“SMR 제작·운영·인재양성 부산허브 구축 속도를”
  4. 4해상풍력 육성, 정부·동남권 공조가 ‘키’
  5. 5청년 55% “조건 맞으면 지역 중소기업 갈 것”
  6. 6스마트링부터 부산 새 패션 브랜드까지…백화점 신수요 공략
  7. 7FOMC에 반도체 실적까지…널뛰기 장세에 이벤트 촉각
  8. 8도로정보 실시간 공유, 운전석 없는 車…교통올림픽 달군 국내기술
  9. 9김창수 위스키 마리골드 52.2도, 롯데마트 268병 한정 단독 판매
  10. 10견과류 한 봉지에 980원
  1. 1간부 줄이고 예산 반납 미루고…사하구 힘겨운 적자 경영
  2. 2부산 동물원(옛 삼정더파크) 정비 착수…안전 등 꼼꼼히 챙겨 2029년 개장
  3. 3김해 국제선 지난해 대비 석달 빠른 1000만…외신도 부산 조명(종합)
  4. 4시내버스·우유팩·유튜브로…양보·배려운전 동참 호소
  5. 5[속보]마트 출입구 안까지 차량 돌진한 50대 “영업하는지 확인하려고”
  6. 6해양·양자 미래산업 닻 올린 부산…청년 인재 끌어당긴다
  7. 7오늘의 날씨- 2026년 10월 26일
  8. 8‘부캉이’ 넓은 바다 적응 중…“조만간 떠날 듯”
  9. 9부산도시철 현장안전인력 산정 TF 구성 잠정합의(종합)
  10. 10생굴의 계절…통영굴수협 초매식
  1. 1김태형 결국 롯데 떠난다…구단 늑장대처 도마
  2. 2롯데자이언츠 새 사령탑 ‘NC 우승 감독’ 이동근…단장에는 이택근 선임
  3. 3불가능을 가능케…亞패러게임 5위
  4. 4‘올림픽 3연패 주역·AG 金6’ 펜싱 구본길 칼 내려놓다
  5. 5은퇴 앞둔 최민정, 시작부터 금빛질주
  6. 6태풍 ‘참피’영향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1차전 취소
  7. 7안세영, 시즌 10번째 우승…프랑스오픈 3연패
  8. 8종합 6위 부산, 고른 활약에도 아쉬움
  9. 9만년 꼴찌 삼성 선두 ‘파란’…前 챔프 KCC 최하위 ‘수모’
  10. 10쇼트트랙 전설 최민정의 마지막 질주
우리은행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해운기업 유치, 해사법원 신설 “해양수도 부산 경쟁력 키울 것”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