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성범죄 피해 군인 1년 새 42% ↑…10명 중 9명 동료·선후임에 당해

군검찰 자료 지난해 기준 384명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1-09-28 19:39:47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부적응 탓 병역처분 변경도 급증

군내 병사간 성폭력이 심각하고, 정신질환이나 복무 부적응도 늘어나는 등 병영문화 개선이 헛구호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주당 민홍철(경남 김해갑)의원이 국방부와 각군 검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군 내에서 성범죄 피해를 겪은 병사는 총 384명(군검찰 접수 사건 기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42% 증가한 수치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기간중 가장 높았다. 지난 4년간 군내 성범죄 피해 병사수는 1366명에 달했다. 가해자들은 절대 다수가 영내에서 함께 생활하는 동료나 선·후임 병사였다. 실제로 지난해 군 내에서 성범죄 피해를 겪은 병사 384명 중 가해자가 동료, 선·후임병인 인원은 총 337명으로 10명 중 9명이 동료에 의한 성범죄였다.


이와 함께 병사들이 정신질환·복무 부적응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되는 사례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군 내에서 정신질환이나 복무 부적응의 사유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인원의 숫자는 4916명에 달했다. 2016년 같은 사유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인원이 총 3909명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불과 4년 사이에 25%나 증가한 것이다.

또 대부분의 병역처분 변경이 육군에만 집중되어 있었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엔 해군, 공군에서도 광범위하게 늘었다. 지난해 정신질환·복무 부적응의 사유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육군 병사의 숫자는 2016년 대비 약 19%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이 기간 해군과 공군, 해병대는 각각 241%와 158%, 215% 증가했다.

민 위원장은 “그간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군은 장병 근무환경 개선과 군내 부조리 척결을 약속했지만, 도리어 점점 더 많은 병사들이 군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병영문화 전반을 살펴보고 혁신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근교산&그너머] <1317> 경남 양산 시명산~불광산
  2. 2가성비 넘어 ‘갓성비’…주머니 가볍게 가는 부전시장 맛집
  3. 3친윤에 반감, 총선 겨냥 중도확장…안철수 심상찮은 강세
  4. 4박형준 시장 "TK신공항특별법 ‘남부권 중추공항’ 명시 부적절"
  5. 5부울경 메가시티 완전 폐기...역사 속으로
  6. 6“공공기관 유치, 교육이 관건”…전국 톱클래스 부산형 명문고 추진
  7. 7부산도시철 차수판 96%가 기준 미달…올 여름 걱정된다
  8. 8[정가 백브리핑] 방송엔 보이는데 지역행사에선 잘 안 보이는 전재수
  9. 9주행거리 150km 미만 전기차, 올해부터 보조금 줄어든다
  10. 10연준 기준금리 0.25%포인트↑ 베이비스텝...파월 "두 차례 더 필요"
  1. 1친윤에 반감, 총선 겨냥 중도확장…안철수 심상찮은 강세
  2. 2[정가 백브리핑] 방송엔 보이는데 지역행사에선 잘 안 보이는 전재수
  3. 3巨野 상대로. TK 상대로 '나홀로 외로운 싸움' 하는 김도읍 최인호 의원
  4. 4'천공' 관저 개입 논란 재점화, 대통령실 "전혀 사실 아냐"
  5. 5국힘 전대 다자·양자대결 조사서 '안', '김'에 승..."'나'·'유' 표심 흡수"
  6. 6장제원 "사무총장설은 음해, 차기 당지도부서 임명직 맡지 않겠다"
  7. 7安 “가덕신공항 절차 앞서 TK와 동시추진 문제없다”
  8. 8北 "미 전략자산엔 핵, 연합훈련엔 전면대결" 엄포...정부 예의주시
  9. 9민주 2일 의총 이상민 탄핵 논의, 김건희 특검도 압박 ‘쌍끌이 역공’
  10. 10안-김 2일 후보등록 하자마자...'디스'전 스타트
  1. 1“공공기관 유치, 교육이 관건”…전국 톱클래스 부산형 명문고 추진
  2. 2주행거리 150km 미만 전기차, 올해부터 보조금 줄어든다
  3. 3연준 기준금리 0.25%포인트↑ 베이비스텝...파월 "두 차례 더 필요"
  4. 4지난해 부산~제주 간 여객선 승객 전년 대비 35.5% 늘어
  5. 5갤럭시S23 '전용 퀄컴AP'로 발열 줄인다...카메라로 승부수
  6. 6‘삼성 야심작’ 갤럭시S23 실물보니…‘왕눈이 카메라’ 한눈에
  7. 7공공요금發 부산 물가 폭등…도시가스 35%, 오징어 31%↑
  8. 8부산상의, 르노코리아자동차 문제 해결 나섰다
  9. 9부산상의, 르노코리아자동차 문제 해결 나섰다
  10. 10‘마스크 해방’에 울고 웃는 화장품·마스크 업계
  1. 1박형준 시장 "TK신공항특별법 ‘남부권 중추공항’ 명시 부적절"
  2. 2부울경 메가시티 완전 폐기...역사 속으로
  3. 3부산도시철 차수판 96%가 기준 미달…올 여름 걱정된다
  4. 4지역대 지원예산 2조+α, 2025년부터 지자체장이 집행
  5. 5충청특별연합 속도 내는데…PK경제동맹 석 달째 구호만
  6. 6“백산 안희제 선생처럼…의령·부산에 공헌하고 싶다”
  7. 7통학 차량서 영유아는 마스크 착용 '권고'
  8. 8"오락가락 날씨" 오늘 아침 -7~1도...바람 강해 체감온도 2~4도↓
  9. 9'연분홍 벚꽃 터널' 진해군항제 4년 만에 개최… 내달 24일 전야제
  10. 10부산 일제강제동원역사관 직원 해임 항소심 "해임 정당"
  1. 1새 안방마님 유강남의 자신감 “몸 상태 너무 좋아요”
  2. 2꼭두새벽 배웅 나온 팬들 “올해는 꼭 가을야구 가자”
  3. 3새로 온 선수만 8명…서튼의 목표는 ‘원팀’
  4. 4유럽축구 이적시장 쩐의 전쟁…첼시 4400억 썼다
  5. 5오일머니 등에 업은 아시안투어, LIV 스타 총출동
  6. 6연봉 1/4 후배 위해 기부, 배성근 따뜻한 작별 인사
  7. 7첼시 “1600억 줄게 엔조 다오”
  8. 8‘달려라 거인’ 스프링캠프 키워드는 러닝
  9. 9이강철호 체인지업 장인들, 호주 타선 가라앉혀라
  10. 10‘새해 첫 출전 우승’ 매킬로이, 세계 1위 굳건히
우리은행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불신 큰 지방의회 권한 확대? 다수당 견제책 등 선결돼야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단체장 권한 집중 획일적 구조…행정전문관 등 대안 고민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