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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말 남북관계 복원 승부수…시간 촉박한데 북한은 도발까지

文 다시 꺼낸 종전선언 카드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1-09-22 19:59:32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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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동시가입 30주년 적기 판단
- 북미 유인책 없어 실현 힘들 듯
- 차기 정부 계승 길닦기용 풀이도
- 野 “대통령의 현실 인식 한숨만”

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임기 마지막 유엔총회 무대에서 종전선언 카드를 다시 꺼내며 임기 말 남북관계 복원의 승부수를 띄웠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라며 종전선언을 언급했던 문 대통령은 올해는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됐음을 함께 선언하자”며 훨씬 구체적인 제안을 했다.

2018년 하노이 노딜 이후 남북미 대화와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선 극적인 계기로 돌파구 마련이 필요하다는 절박한 인식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특히 올해가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30주년이라는 점에서 종전선언이라는 과감한 제안을 내놓을 적기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종전선언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이지만 비핵화 및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한 ‘입구’가 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인식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 임기가 8개월밖에 남지 않은 데다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 등 엄중한 정세 속에 북한이나 미국의 호응을 이끌어낼 별다른 유인책도 없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평가다.

여기에 미중 간 패권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을 포함한 4자 간 종전선언 협상이 진전을 볼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이런 점에서 임기말 문재인 정부의 로드맵을 다시 한번 국제무대에 자세히 알리고, 다음 정부에서도 이를 계승할 수 있도록 길을 닦아놓겠다는 의지로 보는 시각이 많다.

국민의힘 임승호 대변인은 22일 논평을 내고 “북한은 미군철수를 주장하고 미사일을 쏴대는데 종전선언을 꺼내드는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국민은 연휴 마지막까지 한숨만 쉬었다”고 비판했다.

이날 방미길에 오른 이준석 대표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임기 말에 새로운 제안을 하기보다는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잘 마무리하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재검토하는 과정을 거치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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