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개정안 놓고 담판 벌였지만
- 민주 “시간 문제일 뿐” 강행 의지
- 국힘 “헙법 소원” 결사항전 태세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30일 여야는 밤까지 팽팽한 대치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며 이날 언론중재법의 강행 처리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반면 국민의힘은 헌법 소원까지 거론하며 결사항전 태세를 보였다. 정의당도 언론중재법 처리 저지에 가세했다.

	30일 국회의장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단 회동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박 의장,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김정록 기자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4시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한 회동에서 언론중재법 처리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간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했다”며 “박병석 의장께 오늘 본회의를 열어 인사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언론중재법을 포함해 20개 법안을 모두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30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철회 요구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최형두(가운데) 의원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최 의원 뒤쪽은 언론단체 대표들. 김정록 기자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약 두시간 동안 의원총회를 통해 당내 의견을 모았다. 의총에서는 언론중재법 처리를 놓고 강행파와 신중파가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신중파가 입법 독주 프레임을 우려하는 가운데 강행파는 야권의 추가 논의 제안이 지연 작전이라고 본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도중 기자들과 만나 “법안에 대한 이견은 크지 않다”며 “(법안으로) 피해구제가 가능하냐는 의견이 덧대지는 것 외에는 큰 이견이 없는데 시기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오가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저지를 위해 강경 투쟁하려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합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예고한 데 이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촉구, 헌법 소원까지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독재국가에서나 있을법한 악법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헌법 소원을 포함은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늦게 추가 협상을 진행했다.

정의당도 언론중재법의 강행 처리 땐 필리버스터에 동참하겠다는 방침이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불통 정치의 상징은 이제 민주당이 됐다”며 “민주당은 언론 입을 틀어막는 독재 정권의 길을 열고 있다”고 했다. 앞서 그는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비공개 회동에서 언론개혁특위 등 국회 차원의 기구 등을 통해 추가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 등 언론 7개 단체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세계 주요 언론단체와 국내 언론단체, 야당·법조계·학계·시민단체 등이 이념과 정파를 뛰어넘어 한목소리로 반대했으나 여당은 입법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