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지방소멸 재앙’ 막을 특별법 급물살

행안부 내달 대응방안 발표…발의된 법안들 토대로 용역

정기국회서 본격 논의 전망, 균특법과 관계 설정은 과제…연내 지정 기준·특례 구체화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1-08-22 21:55:26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급속한 지방소멸 진행으로 국가적 위기감이 높은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지방소멸 위기지역 특별법’을 추진하기 위해 부처 협의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행정안전부와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을) 의원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현재까지 발의된 의원 입법안들을 토대로 수정안을 도출하기 위해 ‘지방소멸 대응 대책 수립 연구용역’을 국토연구원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 이 용역은 국회에 발의된 지방소멸 특별법 의원 입법안들을 검토하고 관련 부처 의견을 수렴하는 성격으로, 오는 11월까지 진행된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 관련 입법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10개 관련 부처와 함께 지방소멸 대응 방안을 다음 달 발표할 계획이다.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단편적인 지원책에서 벗어나 종합적인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기존 법체계와의 중복 등의 우려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21대 국회 들어 인구 감소·지방소멸 위기지역 지원 관련 특별법안 6건이 발의돼 있는데도,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행안부가 법안 추진을 검토하고 사전 정지작업에 들어감에 따라 특별법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특별법상 워낙 광범위한 특례조항이 담겨 있고, 부처 의견 조율이 쉽지만은 않다”면서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는 만큼 관계 부처와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특별법이 추진되면 지방소멸 위기지역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 것인지, 어떤 지원과 특례를 제공할 것인지가 논의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과의 관계 설정도 과제다. 균특법은 인구 감소에 따라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을 선정해 사회간접자원 정비, 교육문화관광시설 확충 같은 재정·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지방소멸 특별법을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행안부는 올해 안에 균특법상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을 확정하고 인구감소지역 지정 고시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제신문이 지난 6월 현재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올해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소멸위험지수를 산출한 결과, 경남 통영이 소멸위험지역으로 추가로 진입했고, 지난해에 비해 위험지수가 전반적으로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34만 원 현금 든 휴대폰 주운 뒤 반환 않은 70대 무죄
  3. 3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4. 4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5. 5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6. 6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7. 7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8. 8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9. 9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10. 10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4. 4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5. 5“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6. 6李대통령 “수능中 재난문자 발송", 수험생 집중력 방해 지적 봇물
  7. 7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8. 8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9. 9이 대통령 "한반도 평화, 한중 공동의 이익" 시진핑" 한국과 더욱 공조"
  10. 10당정 “수능 AI 부정행위, 최대 10년 응시 제한…대학생은 퇴학”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4. 4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5. 5‘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6. 6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7. 7롯데그룹 바이오공장 첫 준공…제2도약 나섰다
  8. 8“정부 빈집 정비 의지 있기는 하나?”… 물량 증가에도 내년 예산은 줄어
  9. 9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10. 10‘정부는 홈플러스 정상화 책임져라’ 현수막 건 홈플러스 노조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34만 원 현금 든 휴대폰 주운 뒤 반환 않은 70대 무죄
  3. 3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4. 4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5. 5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6. 6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7. 7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8. 8해군 최신예 3600t급 호위함 '평택함' 성공적 진수
  9. 9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10. 10“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1. 1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2. 2“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3. 3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4. 4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5. 5“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